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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법 사실상 수용…“거부권 사안 아냐”
2026.08.04 12:1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의 거부권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안이 위헌이거나 집행 불가능하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판
국가수사본부장 “검찰과 송치 전 협의…보완수사 대폭 줄일 것”
2026.08.03 14:52
[더파워 이우영 기자]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이 최초 사건 송치 단계부터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치 전 검사와 법률적 판단을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고,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 수사인력 1900여명도 현장에 배치했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기는 내용
‘권력의 도구’ 방첩사 역사 속으로…국방방첩본부 공식 출범
2026.08.03 14:4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방첩과 군사보안, 안보수사 기능이 세 조직으로 분산됐다. 장병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방첩사의 권력화 논란을 불러온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국방부는 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사용하며 군 방첩정보 업무에 집중한다.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기능은 국방방첩본부과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으로 나뉘었다. 한 조직에 정보수집과 보안감사, 수사 권한이 집중됐던 구조를 해체하고 각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것이다.국방방
이인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대변인 임명…“시민 목소리 전할 것”
2026.08.03 14:32
[더파워 이경호 기자]이인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1기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공식 입장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서울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신임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1년이다.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라 의회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대외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직책이다. 의장이 3명 이내에서 임명한다.이 의원은 “주권자인 서울시민의 부르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변인은 의회의 입이기 이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인 만큼 시민주권의 최전선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단 구성 완료…이소라·김영옥 선출
2026.07.31 16:04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소라 의원과 김영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병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사 운영과 의회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임위원회다. 운영위는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이병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을 포함한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완료했다.재선인 이소라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대변인에 박규남·이인애·위성찬 의원 임명
2026.07.31 16:00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할 신임 대변인 3명이 임명됐다. 박규남·이인애·위성찬 의원은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시민 소통과 언론 협력 업무를 맡는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31일 의장 접견실에서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이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위성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을 제12대 서울시의회 1기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의회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라 의장이 3명 이내에서 임명하며, 이번 대변인들의 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전남 동부권 의원들 “상급종합병원 전무… 공공혁신지구 통한 의대 유치 시급”
2026.07.30 18:07
[더파워 최성민 기자]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이유로 가칭 ‘전남 동부권 공공혁신지구’ 조성을 통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요구했다.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 과정과 관련해 “시간과 절차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86만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의료 접근성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오로지 주민의 생명과 객관적 의료수요를 기준으로 정책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
홍재희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 부위원장 선임
2026.07.30 15:37
[더파워 이경호 기자]홍재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5)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기후환경과 도시공원, 한강, 상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예산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를 열고 홍재희 의원과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앞서 본회의에서 선출된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이름을 올렸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온실가스와 대
황철규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폐쇄성 버리고 시민 신뢰 회복”
2026.07.30 15:32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황철규 위원장과 여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새 위원장단을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안을 놓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과 최원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앞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교육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강북횡단선 등 6개 노선 차질 없이 추진해야”
2026.07.30 15:27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가 강북횡단선 등을 포함한 신규 도시철도 6개 노선을 제시한 가운데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이 철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이동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위원회 차원의 예산·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서울 지하철은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지속해서 발전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접근성이 낮고 주요 도심 거점 간 연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강북횡단선을 비롯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상담기록 92.2% 미보관…관리체계 바꿔야”
2026.07.29 12:20
[더파워 이경호 기자]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상담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중복 기재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의원은 감사원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박칠성 서울시의원, 성수·동작대교 단차에 “55개 시설 전수조사해야”
2026.07.29 11:48
[더파워 이경호 기자]성수대교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 램프에서도 단차가 확인되면서 서울시 관리 교량의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29일 서울시에 한강 교량을 포함한 시 관리 교량시설물의 단차와 파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는 교량 본선과 진·출입 램프의 기초 방식이 달라 장기간 침하가 진행되면서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선은 말뚝기초, 램프 옹벽은 이와 다른 기초 방식으로 시공됐으며 현재는 침하가 끝나 안정화된 상태여서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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