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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간호사 사망 병원 기획감독 착수…병의원 ‘태움’ 문화도 점검
2026.07.01 15:15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사건이 발생한 병원뿐 아니라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경기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지난해 4월 해당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을 지
포천시 아동보호 단체들, 아동학대 예방 협력
2026.06.30 17:39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신우섭)이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철우)은 26일, 포천시 아동센터연합회(회장 종지연)와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포천에서의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 구축할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철우 관장은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아동 권리 존중과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종
양도인 동종영업 경업금지위반, 권리금사기 의심된다면
2026.06.30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상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 사업체를 양수 받아 운영한다면 기존의 고객 층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체를 만들어 시작하는 것보다 사업의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 도움이 되기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몇몇 사례에서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지불하여 확보한 고객층 또한 그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양수인이
반도체·AI 전국으로 넓힌다…李대통령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
2026.06.29 15:14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산업 대도약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서남권 등 비수도권으로 넓히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묶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핵심 과제로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꼽았다. 그는 “이
대통령기록 원문 3.1만건 공개…FTA·남북회담 문서 포함
2026.06.29 14: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추가 공개된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공개분 3만1000건이 추가되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공개분 약 12만건을 포함해 총 15만건으로 늘어난다.이번 조치로 국민은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역대 정부의 주요 기록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공개 대상은 그동안 공개 전환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7월 3일 마감…미신청 땐 지급 불가
2026.06.29 14:27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7월 3일 마감된다. 지급 대상자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과 지급 절차가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고 29일 밝혔다.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이나 앱에
스토킹 신고 4만 건 시대, 구속률 3% 불과...피해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2026.06.29 13:52
[더파워 최성민 기자]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12 신고 통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나,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었지만, 잠정조치 발부율이 30%대에 머물면서 가해자 격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를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법적 불이익 피하려면 알아야 할 점
2026.06.2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엄격해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국가 행정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구급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켜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인체에 직
친족성폭력 혐의의 법리적 쟁점,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의 조건
2026.06.27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성범죄 사건은 대개 은밀한 공간에서 당사자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혹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법적 쟁점과 수사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정황상, 친족성폭력 사건은 사법당국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법리적 정밀함을 요구한다. 대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벌금형이어도 등록될 수 있을까
2026.06.26 16:14
[더파워 최성민 기자]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형사처벌 수위를 걱정한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인데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국가가 관리·감독하기 위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최대 10년 거주 청년주택 905세대…서울시, 7월 청약 접수
2026.06.26 14:11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905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이후 첫 공급 물량이다.서울시는 올해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 등 총 90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이공계 성장주택 17세대가 포함됐다. 전체 물량은 신규 490세대와 잔여 공가 359세대로 구성된다.공급 주택은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임대형 기
재발률 90% 교모세포종까지…세포치료 임상연구 3건 문턱 넘었다
2026.06.26 14:08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세포치료 임상연구 3건을 적합 의결했다. 대상 질환은 무릎 골관절염, 난치성 중증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재발성 교모세포종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6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실시계획 6건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제출한 장기추적조사계획 2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4건은 적합, 3건은 부적합으로 의결됐고 1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적합 의결된 주요 임상연구에는 환자 본인 세포를 활용한 치료 연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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