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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9.7%…민주 50.6%·국힘 30.0%[리얼미터]
2025.06.30 08: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에 근접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를 넘어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 이번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6월 2주차(58.6%) 이후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
최태원·SK,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최종 승소…대법 “사업기회 제공 아냐”
2025.06.26 15:54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 2017년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51%를 먼저 인수한 뒤,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매입한 과정이었다. 공정위...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경제가 뛸 때…공정 성장으로 위기 넘자”
2025.06.26 14:0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연설은 총 4700여 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경제’라는 단어가 24차례나 언급될 만큼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성장’(12회), ‘회복’(10회), ‘민생’(9회), ‘공정’(5회), ‘위기’(7회) 등의 키워드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는 ...
뉴진스,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
2025.06.25 14:35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가 지난 17일 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난 이날부로 법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라는 새 이름으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
이재명 대통령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2025.06.25 10:48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발발 75주년인 25일,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쟁의 참상을 회고하며...
부모·친구보다 ‘돈’… 10대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2025.06.24 11:51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2025년, 10대 청소년들의 진로·경제 인식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진로 탐색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창업과 인플루언서 활동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나서는 10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최근 ‘10대 청소년의 여가·소비지출·진로 인식 기획조사 2025’를 발표하고, 중·고등학생(만 14~18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계층과 행복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 과반(50.6%)은 자신이 30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중위 계층’**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중상위’(22.4%), ‘중하...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9.3%…민주 48.4%·국힘 31.4%[리얼미터]
2025.06.23 09:1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둘째 주에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정 잘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59.3%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33.5%,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같은 폭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코스피지수 3,000 돌파, 2...
미국,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트럼프 “포르도는 끝장났다”
2025.06.22 12: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 내 지하 핵시설 3곳을 미군이 정밀 타격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을 겨냥한 이번 공격에는 벙커버스터 GBU-57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이 동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미 동부시간 기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포르도 등 핵농축 주요 시설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앞서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도...
김호중 사건 계기로 ‘술타기’ 처벌 명문화…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2025.06.20 10:0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이재명 대통령-이시바 일본 총리 첫 정상회담… “셔틀외교 재개·한일 협력 심화”
2025.06.18 13:17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셔틀외교 재개와 협력 심화에 뜻을 모았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
법원, “야놀자 10분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선택의 자유’ vs ‘소비자 보호’
2025.06.16 15:37
소비자가 숙박 예약 후 10분만 지나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야놀자(현 NOL)의 약관이 법원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결됐다. 플랫폼 측은 자발적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이 소비자 보호의 손을 들어주면서 숙박 플랫폼 환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야놀자와 해당 호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야놀자를 통해 약 65만 원 상당의 호텔을 예약한 뒤 2시간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10분 이내만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당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첫 국정 지지율 58.6% [리얼미터]
2025.06.16 09:05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1% 등 긍정 응답이 58.6%를 기록했다. 반면 ‘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9.0% 등 부정 평가는 34.2%로 조사됐다. 향후 5년간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 기대가 우세했다. ‘매우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6.5%, ‘대체로 잘할 것’ 12.8%로, 총 59.3%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전혀 잘하지 못할 것’은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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