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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전산시스템 순차 재가동…“551개 서비스 정상화 점검”
2025.09.28 11:36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전산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에는 전소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를 모두 현장에서 반출 완료했으며, 전산시스템 안정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도 이날 새벽 5시30분 복구를 마쳐 정상 가동 중이다.국정자원 대전 분원에는 총 647개의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으며, 이 중 96개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시스템 장애 사과…신속 복구 총력"
2025.09.27 10:41
[더파워 이우영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김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과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먼저 신속한 복구에 힘쓰겠다. 속도감 있게 조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정부, 국정자원 화재에 '중대본' 격상…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2025.09.27 09:40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국가 전산망의 핵심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대본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였다.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촉발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인력 170여 명과 소방차 63대를 투입해 약 9시간 5
인신윤위,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2025.09.26 11:13
[더파워 이우영 기자]언론자율규제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처음 운영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인신윤위는 언론 자율규제가 업계 내부의 자기책임에 그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미래 독자이자 언론인이 될 청년층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윤리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단위 공개 모집을 통해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2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
42억 치료받고 보험료 1500만원…외국인 건보 먹튀, 중국인이 최다
2025.09.25 14:54
[더파워 이경호 기자]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약 5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총 진료비는 562억원이었으나, 납부한 보험료는 턱없이 부족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2020년 9186억원(1.41%)에서 2024년 1조3925억원(1.59%)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상위 100명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총액은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억원에 불과했고 공단 부담금은 511억원
카지노 환치기 천국? 4200억 불법에도 과징금 5억... 단속 사실상 전무
2025.09.25 14:49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카지노 업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4200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 달러 초과 매입 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었다.이들 업체의 위반 금액은 총 419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약 5억원으로 위
건설현장 5년간 1072명 사망…절반 이상 ‘떨어짐’ 사고
2025.09.25 14: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만30명이 사상(死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떨어짐)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을)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031건으로, 1,0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어 ▲깔림 180건(17.5%) ▲물체에 맞음 116건(11.3%) ▲끼임 61건(5.9%)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8개월 만에 작년 초과…방심위 공백에 피해자 ‘발 동동’
2025.09.25 14:44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멈추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선 점이다. 방심위에 따
최근 6년간 승강기 사고로 41명 사망…조건부 합격 후 한 달 내 사망사고도
2025.09.24 13:21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로 41명이 숨지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는 총 342건 발생했다. 특히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서 중대사고가 2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사망 2명·부상 27명)가 나왔다. 이 중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조건부 합격이란 경미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완해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10명(부상 81명) △2021년 5명(부상 75명) △2022년 4명(부상 52명
중국산 불법 총기류 급증…군산세관 적발 10배 폭증
2025.09.24 13:17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총포류가 4562건(5892정)으로, 지난해 전체 3363건(4048정)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총포류의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세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관별 현황을 보면 인천세관 적발은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감소했지만,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최근 3년간 철도사고 195건 발생…사망 68명·피해 58억원
2025.09.24 13:13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3년간 국내에서 철도사고가 195건 발생해 68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 규모는 58억5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2022년 82건 ▲2023년 68건 ▲2024년 4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총 137명으로, 2022년 71명(사망 28명·부상 43명), 2023년 35명(사망 19명·부상 16명), 2024년 31명(사망 21명·부상 10명)이었다.사고 유형은 교통사상 71건, 탈선 53건, 안전사상 30건, 건널목 사고 22건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철도교통사고가 158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기관별로는 한국
李대통령, 유엔총회서 ‘END 이니셔티브’ 제안…“한반도 대결 종식, 세계 평화 기여”
2025.09.24 09: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END)시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그는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임은 굴곡진 남북관계 역사가 증명했다”며 단계적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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