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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
2025.02.27 13:53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 현재 알바 중… 63.7%는 본업과 알바 병행
2025.02.24 10:21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본업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였다. 벼룩시장이 성인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3.7%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원인 규명 위한 합동감식 진행
2025.02.16 12:49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16일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재 현장에서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합동감식은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 규명은 물론, 사망자 6명이 B동 1층에서 발견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이미 당시 화재 신고자로부터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PT룸(Plumbing Terminal Room)은 배관 유...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화재… 6명 사망, 25명 부상
2025.02.14 16:20
부산에서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불은 공사 중이던 3개 건물 중 한 곳의 1층 내부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흥모 부산 기장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내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며 "사망자들은 화재 발생 장소에서 발견됐으며, 출입구 주변에 가연물이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
2025.02.10 13:29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28.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만(21.1%)’이었다. △상사·동료와의 갈등(14.1%)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13.9%)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
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국힘 42.8%·민주 40.8%[리얼미터]
2025.02.10 09:46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6%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8%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8%로 더불어민주당(40.8%)을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2025.02.03 13:15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
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화재, 철저한 조사...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2025.01.29 12: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지만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
전국 내일까지 많은 눈 예상…중대본 가동
2025.01.27 11:01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2025.01.23 10:57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 내 조사실 마련"
2025.01.22 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유튜버도 3명
2025.01.20 14:18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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