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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제22기 민주평통 상임위원 공식 임명…“남북 교류·협력에 실질적 기여하겠다”
2025.11.18 20: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김현목 부위원장이 공식 임명장을 받았다. 김 위원은 ‘교류·협력분과’에서 2년 임기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됐으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방용승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와 상임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 이후에는 분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열려 운영방향과 활동계획이 공유됐다.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 역량 결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농어업 기반 보호 위한 안전망 강화
2025.11.18 16:06
[더파워 이용훈 기자]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조세지원 조치의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도서지역 관련 세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개정안은 최근 농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고수온 현상 등으로 생산량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종자·전기료 등 주요 생산비 상승이 농어가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특
구자근 의원,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산업단지 중심 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5.11.18 13:44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구미시는 해당 사업의 전국 최초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구자근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1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확정…핵잠·농축 합의
2025.11.14 14:14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랜 현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양국 협상의 핵심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이번 합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 최혜국 대우 등 통상·안보 전반의
李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가 최우선 과제…6대 분야 구조개혁 속도낼 것”
2025.11.13 15: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
수능 출제위원장 "사교육 배제·공교육 중심 적정 난이도 유지해 출제"
2025.11.13 10:50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 대학 입시의 핵심 관문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적정 난이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수능이 이러한 방향을 충실히 따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2026학년도 수능 출제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이번 수능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 수준을 충실히 반영해 출제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는 문항 구성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수능은 이날 오전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
황희 의원, ‘지역관광발전지수’ 도입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5.11.12 16: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12일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지별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핵심 요소의 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법적으로 도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정교한 관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 의원은 관광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감(感)에 의존한 정책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지수를 통해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청소차량 안전기준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환경미화원 “죽음의 발판 아닌 생명의 발판 절실”
2025.11.12 15:27
[더파워 이우영 기자]환경미화원의 청소차량 작업 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청소차량 후부발판을 중심으로 한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박해철 국회의원과 (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청소차량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과 미국의 청소차량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국내 청소차량 운행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은 “청소차량은 다른 나라에서도 범용 특장차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 기술로 안전한
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 법제화 촉구…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실현해야”
2025.11.12 14:51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이광희, 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했다.신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의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정착해야
‘황금돼지띠’ 수험생 55만명, 7년 만에 최다…13일 수능 실시
2025.11.12 09:40
[더파워 이우영 기자]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55만4174명의 수험생이 이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는다”고 밝혔다.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504명(6.0%) 늘며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2355명(4.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9.1%, 기타 지원자는 11.2% 늘었으나 졸업생은 1.2% 줄었다.특히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으로 수능을 치르고,
서영석 의원, ‘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형사처벌 근거 마련
2025.11.11 17:54
[더파워 이용훈 기자]부천역 일대에서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갑)은 일부 유튜버·스트리머·BJ의 비도덕적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통해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유튜버의 기행 방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로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어려움 겪었다”…서울시민 정신건강 ‘적신호’
2025.11.11 13:53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지난 1년간 불안, 우울, 수면 문제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일 ‘2025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자의 72.1%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층 실태를 함께 조사했다.조사 결과, 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63.1%, 2023년 59.8%에 이어 2025년 53.4%로 감소했다. 신체건강 역시 같은 기간 44.9%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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