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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숙박요금 안 붙이면 바로 영업정지…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2026.07.13 14:48
[더파워 이우영 기자]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준에 그쳤다.정부는 이 같은 처분만으로는 숙박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건보 거짓청구 8월 집중조사
2026.07.13 14:41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를 8월부터 재개한다. 실제 진료하지 않았는데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원일수와 진료 건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 유형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이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년과 2025년 중
공무원 법령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2026.07.13 13:57
[더파워 이우영 기자]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한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빠르게 검토해 행정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을 결합해 만든 공공 업무용 AI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
아랫집 물난리, 윗집 탓인가 건설사 탓인가...아파트 누수 하자 소송의 정석
2026.07.13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장마철 기습 폭우나 동절기 한파 이후 아파트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는 천장 오염이나 곰팡이를 유발해 주거 환경을 저해한다. 그러나 발생 원인이 윗집 배관 파손인지, 외벽 균열인지, 혹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인지 판명하는 과정은 까다롭다. 아파트 누수 분쟁은 단순한 주민 간 대립이 아니라 건축 공학적 진단과 민사 법리가 결합된 고난도 하자 소송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기술적·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누수 소송의 개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법적 책임 당사자(피고)를 특정하는 일이다. 물이 새는 지점이 전용부분의 하자로 확인된다면 이는 윗집 세대주의 책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6년 청소년지도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 발대식 성료
2026.07.10 14:59
[더파워 최성민 기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은 지난 6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지도자 국외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규 참가자인 3기 8명과 지난해 브루나이를 방문한 2기 멘토 6명이 함께 참여했다.발대식은 정철상 활동사업이사의 환영사와 김병찬 청소년성장지원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2기 안병욱 팀장의 ‘브루나이 문화의 이해와 예절, 청소년 현장의 이해 특강’을 비롯한 멘토들의 사례 발표와 국제교류 활동 이해 교육이 진행됐다.오후에는 참가자 간 소통과 워크숍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구몬학습, 성인 외국어 화상학습 할인 프로모션
2026.07.10 14:22
[더파워 이우영 기자]구몬학습이 성인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화상학습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몬학습은 오는 31일까지 성인 외국어 화상학습과 구몬 스마트펜 결합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하반기 외국어 학습을 계획하는 성인 학습자의 부담을 낮추고, 꾸준한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7월 한 달 동안 성인 외국어 화상학습과 구몬 스마트펜 결합 상품을 6개월 약정으로 신청하면 총 1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6개월간 매월 1만3000원씩 총 7만8000원이 감면된다.스마트펜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몬학습은 스마트펜을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비 그친 뒤 찜통더위 온다…서울 서남권 폭염주의보 발효
2026.07.10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달 말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11일 만에 다시 내려진 폭염특보다. 호우특보 이후 습도와 기온이 함께 오르면서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 주의가 필요해졌다.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서남권 7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11일 만에 발효된 폭염특보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전액 환급” 믿고 결제했는데…온라인강의 해지하자 위약금 청구
2026.07.10 13:44
[더파워 이우영 기자]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수요를 타고 온라인 강의 이용이 늘면서 20·30대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 완료나 시험 합격, 학습량 달성 등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리워드형 상품’에서 위약금 과다청구와 환급 미지급 분쟁이 집중됐다.한국소비자원은 10일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워드형 온라인 교육상품 계약 때 환급 조건과 중도해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2건이었다. 이 가운데 20·30대 소비자 피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PA 관행에 자격·업무 기준 생겼다
2026.07.10 13:40
[더파워 이우영 기자]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일정 경력과 교육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칙과 고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수행 가능 행위, 교육과정,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 등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는 현장 수요에 따라 이뤄져 왔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책임 소
단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TF 참여...지역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2026.07.10 12:53
[더파워 최성민 기자]단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유현실)가 경기지역 청년고용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에 적극 동참한다.단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유현실 센터장은 7.8(수) 14시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개최되는 「청년고용TF」 및 「반도체특화센터」 협의회에 참석해 미취업 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주도하고 중앙·지방정부, 유관기관, 대학, 특성화고, 반도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청년 고용 협력 회의로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기 남부권 청년고용률 개선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설계를 위해
이 대통령, 이케아코리아 의혹에 “사실이면 엄정 조치”
2026.07.10 10:50
[더파워 이우영 기자]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부당 처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언급했다. 이케아코리아는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케아코리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 된다”고 밝혔다.해당 보도는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임원급 직원에게 평사원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
명의신탁분쟁, 실제 소유자라고 해서 항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에
2026.07.10 10:05
[더파워 최성민 기자]가족이나 친척, 지인 사이에서 세금이나 각종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명의를 돌려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명의신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친분을 믿고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실제로 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 이후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인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였고, 결국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명의를 빌린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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