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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비만 치료제 주사 이상사례 19배 급증…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
2026.07.03 13:47
[더파워 이우영 기자]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 뒤 복통, 발열, 구토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1년 새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이상 반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1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올해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됐다.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 238건보다 224건 늘었다. 증가율은 94.1%다.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형사처벌 직결..."초기 법률 대응이 공직 신분 지킨다"
2026.07.03 11:31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공직 사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전례 없이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 내부적인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갈무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공직 신분을 위협하는 중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공무원의 복무관리 위반은 단순히 조직 내부의 행정적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라는 사법적 단죄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정부와 지자체 등 인사 당국은 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해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이른바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과 징계절차 함께 고려해야
2026.07.03 11:04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여성 부하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공무원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사회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합성 이미지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장난이나 사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디지털 합성물이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범위와 공직사회 내 성비위 판단 기준에 대한 주목도 커지는 모양새다.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계원예술대학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전 영역 '충족'…2028년까지 인증 유지
2026.07.02 16:18
[더파워 최성민 기자]계원예술대학교(총장 김성동)가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에서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충족' 판정을 받아 기관평가인증을 2028년까지 유지하게 됐다.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교육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대학경영과 교육과정, 교직원, 학생지원,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대학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인증대학은 인증기간 동안 교육품질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받는다.계원예술대학교는 이번 사후점검에서 △대학경영 및 성과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교직원 △학생지원
탈의실불법촬영,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2026.07.02 15:07
[더파워 최성민 기자]헬스장과 수영장, 목욕시설, 의류 매장 탈의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느냐", "장난삼아 촬영했을 뿐인데 범죄가 되느냐"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탈의실은 대표적인 사생활 보호 공간으로 꼽히는 만큼, 법원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
한성숙 총리 “국정 기준은 국민 삶”…AI 대전환 과제 제시
2026.07.02 13:38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취임식에서 민생 현안 해결과 AI 대전환을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직사회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있다”며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에너지와 통상, 고물가 위기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볍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의 경험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고 말했다.한 총
학폭입시영향, 처분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과 평가 방식
2026.07.02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입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처분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지,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처분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종류와 학교급, 지원하는 학교의 전형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 학생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뒤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처분 자체보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전형 평가를 우
농지법 위반,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026.07.01 17:13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농지법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전용·임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처럼 보이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농지를 취득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무허가 농지전용, 농지 불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농지법 위반 사건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성·고의성·전매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수
복지부, 전공의 수련병원 56곳에 953억원 지원
2026.07.01 16:40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56개 수련병원에 약 95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수련병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9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56개 병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인턴과 8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의 수당과 전공의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올해 선정된 56개 병원의
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100곳 기획감독 착수
2026.07.01 15:46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이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감독은 20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현장의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감독 대상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한 사업장과 교대제를 활
초록우산, 7.2·7.5 연쇄 강진 베네수엘라에 5억 원 규모 긴급구호 실시
2026.07.01 15:30
[더파워 최성민 기자]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아동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금액은 자체 예산과 기업 후원금을 합쳐 약 5억 원 규모다.현재 초록우산은 현지 협력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진 피해가 가중된 수도 카라카스와 라 과이라 주 지역을 위주로 현장 구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초록우산 측은 우선 자체 자금 5,000만 원을 집행했고, 기업과 개인 성금을 연동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식수, 비상식량, 위생 키트, 침낭 등 필수 품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현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며 아동 가구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에 발맞
아웃도어 식품 28개 안전성 적합…일부 포장·표시는 미흡
2026.07.01 15:25
[더파워 이우영 기자]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용 식품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품은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되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지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아웃도어용 식품 28개의 안전성, 보존·유통 상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닭꼬치, 꼬치형 감자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4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7개 제품씩 총 28개가 조사됐다. 이 가운데 꼬치형 제품은 17개, 꼬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11개였다.이번 조사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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