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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이라크 재건을 위해 2018년 2,145만 달러 지원
2018.02.15 11:53
외교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총 2,145만 불(약 230억 규모)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월 14일(수)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2018년도 지원계획'을 밝혔다. 2018년 우리 정부의 이라크 재건 지원 비용은 공적개발원조(ODA) 1,145만 불과 인도적 지원 1,000만 불(안정화 기금 500만 불 포함)이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장관급 회의’는 이라크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 이라크 정부와 유엔, 세계은행, EU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회의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의지를 결집
대구 다사파출소, 번개탄 자살기도 40대 남성 구조
2017.07.13 11:08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신속한 출동과 세심한 수색 끝에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고 자살을 하려던 A씨(49)를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 10일 오후 10시경 인근 경찰서인 성서경찰서로부터 ‘자살 의심신고, 휴대폰 기지국 문양역 주변’이라는 신고가 달성경찰서 112상황실을 통해 다사파출소(소장 류원철)에 공조요청 됐다.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다사파출소 1팀장 강상대 경위 등 소속경찰관들은 A씨의 휴대폰이 꺼지기 전 마지막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문양역 인근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신속히 출동했다.하지만 심야시간 대 문양역 인근은 인적이 드문 마을과 야산으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 길로 이루어져 수색이 어려움이 있었다
안철수, 대국민사과...정계 은퇴는 안할 듯
2017.07.12 19:50
안철수 대국민사과로 ‘제보조작’과 관련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12일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대국민사과를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번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리고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철수 대국민사과를 보면 그는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제보 조작 지시 의혹’ 이준서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2017.07.12 15:40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의 구속영장은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씨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2017.07.12 11:54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가 현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P씨는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같은해 5월,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 하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김철민, 농어업인 위한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추진
2017.07.12 10:57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 보상판정업무와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을 통한 안전재해발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문제와 보상·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보험사업자 중심
경찰,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2017.07.10 16:24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에 포함돼야”
2017.07.10 12:30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면서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상공 출격…한·미 연합훈련
2017.07.08 16:35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8일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공군은 이날 오전 "한미 공군은 8일 오전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괌에서 출격헤 한반도로 전개한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한국 공군의 F-15K, 미국 F-16 전투기 등과 함께 필승사격장에 진입, 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먼저 미국 B-1B 폭격기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하고 이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 중·러와 긴밀 협의”
2017.07.07 12:20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찬에서 우리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했다.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및 북핵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국민의당 대선평가위, ‘19대 대선 평가’ 토론회 개최
2017.07.07 10:20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평가위원회는 1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에게 듣는다 – 19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의 전반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당 안팎의 여론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3인의 주제발표와 4인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이준한 위원장은 “대선평가위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내외의 다양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평가 보고서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탤런트 한정국, 부산서 자살기도자 극적 구조
2017.07.06 15:55
탤런트 한정국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살 기도자를 긴급구조했다.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는 5일 밤 9시9분쯤 괘법동 르네시떼 앞 도로와 삼락생태공원을 연결하는 10여m다리난간에서 왕복 8차선도로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자살기도자 A씨(49·주거부정)를 긴급구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시민 2명이 위험을 무릎쓰고 다리난간 밖으로 뛰어들어 극적 구조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KBS탤런트 한정국이다. 이들은 난간안쪽에서 A씨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여기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전지구대 문해근 경장이 A씨를 시민과 함께 난간 안쪽 안전지역으로 들어 올려 생명을 구했다. 곧바로 A씨의 어깨부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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