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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2021.01.19 17:18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김 전 회장)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피고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독립성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2021.01.19 11:14
[더파워=조성복 기자]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철회... "야권 승리의 밀알 되겠다"
2021.01.19 10:29
[더파워=조성복 기자]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출사표를 던진 지 2달 만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당내 10명의 주자 가운데 첫 불출마 선언이기도 하다.이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의를 위해 소아를 접고 야권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누구보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일찍 던졌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며 "권력형 성범죄 심판, 부동산 심판으로 규정되는 이번 선거에서 여성이자 경제통인 이혜훈이 서울시민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시장 유고 이후
산업연구원 간부, 민간기업서 수천만원 받아… 경찰 수사
2021.01.19 10:26
[더파워=박현우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간부가 민간기업인 항공우주연구산업(KAI)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간 KAI에서 경영개선 자문료 등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산업연구원 간부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은 “A씨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가성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2021.01.18 14:48
[더파워=조성복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천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냐"
2021.01.18 10:56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며 "다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
문 대통령,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 준비 만전... '리허설만 네 번'
2021.01.17 16:15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차 국정 방향을 설명한다.문 대통령은 회견 전날인 1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각 분야 이슈를 점검하는 등 회견 준비에 한창이다.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석 기자 수는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게 된다.첫 시도인 만큼 청와대 실무진도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는 등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번 기자회견은 사전 각본 없이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
日 고노 다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언급
2021.01.17 11:08
[더파워=유연수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고노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올림픽)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고노 장관의 이런 발언을 전하며 일본 각료가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로이터를 인용해 고노 장관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 선언
2021.01.16 18:01
[더파워=김시연 기자]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는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17일 오전 중 서울 시내 야외에서 출마선언식을 하기 위해 구체적 시간·장소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 전 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 또는 합당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에)출마하겠다”면서 “입당·합당 후 경쟁하는 방안이 야권단일화의 실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조건부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4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2021.01.16 14:08
[더파워=김시연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등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
윤석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지시... "논란 여지 있어도 법원 판단 받아라"
2021.01.15 16:05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특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업무에 복귀 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은 수사팀에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꼼꼼
문 대통령 "정은경 질병청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권 갖고 지휘하라"
2021.01.15 15:17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 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정 청장에게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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