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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공식 선언
2021.01.26 14:19
[더파워=김시연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보고 형식의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서울 시장 출마 보고를 하며 코로나19 이후 다함께 만들어야 할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과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논의하고자 한다”며 서울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장관은 서울에 봄을 가져다 주는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서울 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인내하고 견디어야
정부, 2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이번주 발표 예정
2021.01.26 13:22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2.5단계)와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민주당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과... 인권위 판단 존중"
2021.01.26 11:01
[더파워=조성복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
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2021.01.26 09:34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권익위는 26일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식약처 "2월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예상... 3중 자문 거친다"
2021.01.25 16:41
[더파워=조성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허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신의 경우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을 병행해 2월 내 접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날 '2021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에서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백신과 치료제 조기도입에 주력하고 있다.외부 전문가 자문을 삼중으로 강화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기존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이용구 폭행영상' 없다던 경찰, 뒤늦게 "국민들께 송구"
2021.01.25 14:08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차관은 작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러 9일과 11일 두 차례 조사한 뒤 이 사건을 '특가법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의 범행을 입
박범계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 매진할 것"
2021.01.25 11:00
[더파워=조성복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라며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아"
2021.01.25 10:58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25일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최종 법정시일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마저 재상고를 포기할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2021.01.25 10:32
[더파워=조성복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원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긴급 전국위원회 간담회에서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배 부
정 총리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첫 확인"... 관리지침 마련 지시
2021.01.24 16:26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
친문 구애 나선 두 후보... 박영선 "문재인 보유국"·우상호 "문 정부 성공"
2021.01.24 15:35
[더파워=조성복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앞서 우상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26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민주당의 경선 절차도 본격 가동된다.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첫날인 27일에는 전국순회 정책엑스포가 서울에서 열려 두 사람이 기조연설에 나선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심사·면접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우 의원, 박 전 장관의 맞대결은 이미 시작됐다.박 전 장관은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 이전 신청...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2021.01.24 15:14
[더파워=조성복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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