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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수' 최정우 포스코 회장 수사 착수
2021.04.02 17:15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및 임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과 포스코 임원들을 최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하 ‘시민단체’)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작년 4월 10일 포스코가 이사회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계획을
검찰, '100억대 주택 매입 후 방치' SH공사 본사 압수수색
2021.04.02 15:06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 소재한 SH 공사 본사에 검사 및 다수의 수사관들을 파견해 증거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SH공사가 유치권이 행사 중인 주택을 매입한 과정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의 SH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8년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매입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상황 더 지켜볼 것"
2021.04.02 14:30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큰 지역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윤 반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연이어 500명대를 기록한 점을 설명하며 "작년 12월 초처럼 급증할지, 아니면 2월 중순처럼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300~400명대로
대법원, 이천 SK하이닉스 '근로자 질식사고' 책임자에 집유 확정
2021.04.02 11:57
[더파워=김시연 기자]대법원이 과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 당시 안전책임자였던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SK하이닉스 상무 등 임직원 3명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최종 확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원청인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A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내 신축 반도체 M14라인에서 원인 불명의 가스누출 사고가
방역당국, 자가진단키트 도입 검토... "검사 수단 총동원"
2021.04.01 18:03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자가진단키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오는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방대본은 "대유행에 대비한 검사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가진단키트의 방역 적용 가능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방역당국이 그동안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았던 자가진단키트 도입 여부를 고민하게 된 것은 그만큼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방
정 총리 "종부세 기준 상향, 본격적인 논의 아직 안해"
2021.04.01 16:25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일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확정된 적은 없고, 현재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인적인 입장이 있지만, 저는 정부(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움직임이나 주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
법원, '허위자료 제출' 정몽진 KCC 회장 정식 재판에 회부...개인회사 등의 정보 누락
2021.03.31 16:41
[더파워=김필주 기자]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누락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3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월 8일 공정위는 KCC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KCC 납품업체 등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정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 보유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투기 의혹...부인이 매입한 땅에 GTX 노선이?
2021.03.30 17:42
[더파워=김필주 기자]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4년 사들인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일대 땅이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 부지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일간지는 황 사장의 부인 A씨가 2014년 6월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일대(답·전·도로) 611㎡(약 185평) 부지가 지난 2018년 GTX-C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지 지분을 지인과 절반씩 나눠 매입했고 이달 초 지인이 보유한 지분 나머지 절반도 사들였다. 지난 25일 정부가 게재한 전자관보에서는 A씨가 해당 부지를 2014년 약 1억3160만원을 주고 매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 가담 공직자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2021.03.30 15:22
[더파워=최병수 기자]대검찰청이 LH 불법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및 공직 관련 투기사범 대상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경우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앞서 전날인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LH 불법투기 사태
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 중... 4차 지원금 지급 속도 내달라"
2021.03.30 11:28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경제정책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
2021.03.29 12:13
[더파워=김시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29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본인 등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2021.03.28 17:53
[더파워=조성복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또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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