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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정부 국내 유입 예방 총력'
2018.11.22 11:46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해서 발생·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대한한돈협회와 방역협의회를 개최했고 오는 23일 주중 농무관이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는 등 중국의 ASF 발생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 강화, 국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불법 반입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단속 실시,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해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 근
경찰, 마이크로닷 부친 검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2018.11.22 11:36
충북 제천경찰서는 뉴질랜드에 도피 중인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친 검거를 위해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의 아버지 신모(61)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 축협에서 수억 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듬해 기소중지 처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2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으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
홍문표, 홍준표 복귀 부정적인 다른 당 향해 "지레 겁 먹은 것"
2018.11.21 14:28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소식과 관련해 다른 당이 부정적인 취지 논평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 홍 의원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른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혐오를 하고 비아냥거리는지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적이 없다"며, "어떤 타 당에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그냥 침묵을 지키고 겸손한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고 꼬아가면서 비판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가 평소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하태경,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 공개... '빙산의 일각'
2018.11.21 14:19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부산해운대구갑)이 21일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다.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천~6천만 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 원의 중견기업이다. S사 노조에 의한 지난 2011~2013년의 고용세습 명단은 하 의원실이 입수한 S사 회사소식지(2018.6.5.)에 폭로된 내용이다. 소식지에는 해당 기간 조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18.11.21 14:12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논의... "교육부가 국민에게 제시해야"
2018.11.21 14:08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순기능적인 역할과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지 교육부가 적극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했을 때 국공립은 통합 문제라든지, 퇴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교육부가 검토하고 학부모에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 공천 개입 혐의 2심도 징역 2년... '재판 거부 401일째'
2018.11.21 14:03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내 모든 고3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2018.11.21 13:47
내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25개 전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참했던 자치구들이 방침을 바꿔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관심이 확산되자 그간 주저했던 자치구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자치구 참여가 달성됐다.당초 내년 9개 자치구에서 고3 무상급식을 시범운영하고 2021년까지
경찰,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 불구속 송치
2018.11.21 13:41
'강서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29)의 동생(27)이 형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생에 대해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은 아니지만 형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2조 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핀 결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씨와 피해자 신모(21)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이 신씨의 허리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재판 개입 혐의
2018.11.20 17:1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전직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고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
文 대통령, 9대 생활적폐 대책 질타..."장관들, 현장 모른다"
2018.11.20 17:1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반부패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요양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 질타했다.또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국방부, 北 시범철수 대상 GP 10개 일괄 폭파
2018.11.20 17:04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시범철수 대상 GP 10곳을 한꺼번에 폭파했다.국방부는 20일 "북측이 오늘 오후 3시 시범철수 대상 북측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북측은 이날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 대상 GP 10개소를 일괄 폭파할 것이라고 우리 측에 사전 통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지난 10일,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개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고 11일부터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우리 군은 DMZ 환경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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