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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마을변호사 제도, 서울 전역서 확대 시행
2017.07.06 14:15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전역에 거쳐 확대 시행된다.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까지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총 1만2649건으로,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으로
"햄버거병 먹고 장애 생겼다"...피해 아동 가족, 맥도날드 고소
2017.07.05 16:47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큰 병을 얻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5일 한 4세 아동의 부모와 법률대리인 등을 해당 아이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특히 피해자 측은 “이 병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며,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날 문제가 발생한 매장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도
울산남부서, 상가서 42차례 금품절취 40대 구속
2017.07.05 16:30
울산남부경찰서는 상가를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40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26일 새벽 2시30분쯤 남구 삼산로 모 식당의 창문을 열고 침입,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61만원을 절취하는 등 부산, 울산, 양산, 김해 일대 상가에서 총 42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혐의다.
창원서 시내버스 빗길 미끄러져 승객 4명 경상
2017.07.04 15:20
4일 오전 6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계곡인근 내리막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승객 4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창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운전자 A씨(51·음주해당없음)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승객 4명은 치료후 귀가했다. 버스에는 운전자포함 7명이 탑승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선출
2017.07.03 13:10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3일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무려 5만1891표를 얻어 1만8125표의 원유철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의원은 8914표를 얻는데 그쳤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갖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만194표를 얻었고,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49.4%를 득표했다. 홍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소감에서 "당 대표를 맡기에 앞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이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7.06.30 13:30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당연직 위원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
창원서부서, 40대 부녀자 납치살해 2명 공개수배
2017.06.28 16:49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시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 2명을 공개수배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예정이다.경찰은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112 또는 창원서부서 055-290-0133)를 당부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중 남자 A씨(29)는 검거됐고 A씨의 친척 심천우 씨와 여자친구인 강정임(36) 씨는 함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부녀자(47)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신용카드로 현금 480만원을 인출해 강취한 혐의다.
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4일 개최
2017.06.28 15:4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한기 위해 마련됐다.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구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40대 부녀자 납치살해 2명 공개수배
2017.06.28 14:45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시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 2명을 공개수배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예정이다.경찰은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112 또는 창원서부서 055-290-0133)를 당부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중 남자 A씨(29)는 검거됐고 A씨의 친척 심천우 씨와 여자친구인 강정임(36) 씨는 함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부녀자(47)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신용카드로 현금 480만원을 인출해 강취한 혐의다.
부산해경, 동료 폭행 원양어선 항해사 입건
2017.06.27 16:45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국외 조업중인 원양어선에서 동료선원을 폭행한 항해사 40대 S씨를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새벽 2시 10분경(현지시각) 외국 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중인 참치연승 D호(418톤, 부산선적, 승선원 22명) 식당내에서 항해사 A씨가 동료선원 5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해 나무의자로 폭행한 혐의다.해경은 선상에서의 동료간 폭행, 상해 등 사건이 발생된 것만 올해 총 13건이며, 이중 현재까지 총 9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전했다.부산해경은 “선박의 특성상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담배에 불 붙이다 아파트 내부 소훼 50대 검거
2017.06.25 16:25
경남밀양경찰서는 24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그곳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붙어 거실, 주방 등 아파트 내부를 소훼한 50대를 형법 제171조위반(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 등 방화 가능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해경, 전복트럭 운전자 긴급구조
2017.06.25 07:25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24일 낮 12시 20분경 해양경찰관이 순찰 중 처용로 대흥정밀화학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전도된 트럭 운전자를 발견, 소방과 합동으로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울산항해경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경장 장희동 등 3명은 관내 항포구 순찰 후 복귀하는 길에, 처용암 방향에서 용연 신항으로 모래를 싣고 달리던 24톤 트럭이 우회전 중 왼쪽 방향으로 쏠리며 전도된 것을 보고 사고현장으로 즉시 달려갔다.장 경장 등은 주변목격자가 운전석 내부에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갔다.운전자 이모(48)씨가 의식은 있으나 왼쪽다리가 핸들에 끼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얼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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