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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기방석 45% ‘부적합’…겨울용 전열·아동용품 안전기준 초과
2025.12.04 11:12
[더파워 이우영 기자]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전기방석과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겨울용품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겨울용품 402개를 조사한 결과 3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난방용품과 겨울 의류 등 계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9%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 5%를 크게 웃돌았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월300만원 지역가입자 1만5000원 더 낸다
2025.12.04 09:15
[더파워 이우영 기자]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면서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법 통과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5%로 올리고, 향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시행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
천범룡 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수상
2025.12.03 15:32
[더파워 최민영 기자]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창립23주년을 맞아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회고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언론과 기관 그리고 개인에 대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제정하고 시상했다.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한 과정이 기존의 어떤 상보다 투명하고 시민 중심적이었다고 밝혔다.올해 특별상 심사에는 기자와 언론인, 시민단체, 연구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백 명이 넘는 시민심사위원단이 참여했다.이들은 사전에 구성된 검증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민주헌정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번 심사 과정에서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발의
2025.12.02 16:48
[더파워 이용훈 기자]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허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라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는 응답해야
임호선 의원, 가축전염병 보상체계 개선법 대표 발의
2025.12.02 16: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보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살처분이나 사육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질병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가축 평가액의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서울시, '모닝옐로우' 2026년 서울색 발표...주요 명소서 첫선
2025.12.02 15:44
[더파워 최성민 기자]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올해의 서울색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스카이코랄, 2025년 그린오로라를 각각 선정했다. 모닝옐로우는 매일 아침 떠오르며 서울 시민의 하루를 여는 아침 해에서 추출한 색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담았다. 시가 작년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올해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 디지털 홍수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시민들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필사·뜨개질·산책 등 자기돌봄형 취미가 확산하는
송옥주 의원,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2025.11.28 17:5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으로 불리며, 농산물의 유통 효율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통합조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가공·유통·판매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이개호 의원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가 경영안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5.11.28 17: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가격 상승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개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각각 명시했다. 기후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이들 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위기 단계별 대응지침
정희용 의원, ‘울릉·흑산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1.27 17:10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울릉군이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서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2일 정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공식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법' 대표 발의
2025.11.27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면접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구인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면접 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밝혔다.박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취업포털이 구직자 1천5백2
건보공단 직원, 배달기사에 막말·장애 비하…“가정교육 못 받았나” 논란 확산
2025.11.26 11:18
[더파워 이우영 기자]공공기관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퍼부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음식을 배달한 6년차 배달기사 A씨는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폭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요청 사항에 적힌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벽면 안내 표지 ‘택배 수령·배달 음료’ 아래에 음식을 두고 인증 사진까지 남긴 뒤 배달을 마쳤다. 하지만 두 시간여 뒤, 자신을 건보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여성으로부터 “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다”는 항의를 받았다.A씨가 “표시된 장소에 그대로 두었고, 테이블 위에 놓으
[속보]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방화행 무정차 통과
2025.11.26 08:56
[더파워 이경호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26일 오전 8시 4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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