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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의힘, 청와대 앞 ‘쌍특검’ 규탄대회…이재명 정부·민주당 정조준
2026.01.20 14:10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장외 규탄대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엿새째를 맞아 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천 뇌물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쌍특검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덮지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윤석열·김건희 의혹 170일 수사 길 열려
2026.01.20 14:02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해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여죄와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마무리’ 선택…사전서약 320만명 넘었다
2026.01.19 15:04
[더파워 이우영 기자]생애 말기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의 수가 32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핵심이 신체적 고통 최소화와 가족 부담 경감이라는 조사 결과와 맞물려, 생애 말기 의사결정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 상태가 아니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일명 ‘존엄사법’(연
한·이탈리아 정상, 반도체·AI·광물안보 아우르는 ‘2030 액션플랜’ 추진
2026.01.19 15:00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과 이탈리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공급망, 인도·태평양 안보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국 협력 방향을 담은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전략대화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은 소인수·확대 회담을 포함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 경제, 과학, 문화, 국제협력 등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주요 지역·글로벌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026.01.16 15:05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한준호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국회 통과
2026.01.16 13:45
[더파워 이용훈 기자]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의 통합적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으며,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발의… “비조합원 제한 완화로 상호금융 숨통 튼다”
2026.01.16 13:4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확대를 막아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농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사업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2개 이상의 농협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필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역농협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규제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협, 산
박시영-쿼리파이, 정치·공공 AI 전환 맞손
2026.01.15 14: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치·공공 영역에서도 AI 기반 분석과 운영 자동화 수요가 커지면서 선거캠페인과 행정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주식회사 박시영과 쿼리파이는 정치·공공분야 혁신과 AI 대전환을 목표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주식회사 박시영은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 등 각급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 수립, 공공정책 마케팅을 수행하는 정치컨설팅 기업이다. 쿼리파이AI는 엔터프라이즈·공공·금융·국방 등 다양한 도메인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다수의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보안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AI 안전·민원 서비스로 디지털정부 혁신 장관상
2026.01.14 14:2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공지능 기반 민원응대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방 공공기관이 디지털정부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에서 디지털정부 혁신 활성화 분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 혁신 활성화 분야 장관 표창 대상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 개인 4명과 기관 1곳으로, 기관 표창은 공단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단은 ‘보이스봇·챗봇 기반 스마트 민원응대 서비스’를 도입해 2025년 민원 발생 건수를 2024년 대비 22.3% 줄이며 이용불편 민원을 감소시키고, 국민 체감형 편의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이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특검, 尹에 사형 구형
2026.01.14 09:17
[더파워 이우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19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멈춰…통상임금 갈등에 전면 파업
2026.01.13 10:04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협상에 실패하면서 13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7천여대 운행이 중단됐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최종 결렬돼 이날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노사는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온 통상임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인건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새로운 임
캐나다 잠수함 수주, 성패는 ‘범정부 G2G 패키지’에 달렸다
2026.01.12 15:26
[더파워 이우영 기자]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싼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방산을 넘어 에너지·핵심 광물·우주 협력을 아우르는 범정부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를 열고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는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과 독일 등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산업·안보 협력 요구에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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