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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2천건 넘어…법 개정 시급”
2025.09.19 14: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기계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위변제 건수가 2,038건, 금액으로는 191억1,36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관련 보증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만6,775건에서 2024년 15만2,658건으로
허영 의원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실패…추심 전략 재정비 시급”
2025.09.19 14:4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갑)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18일 지적했다. 허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에서 발견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 원)였으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약 275억 원)로, 회수율은 45%에 그쳤다.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61만 달러), 뉴질랜드(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문제는 대형 사건들의 장기화와 회
“문 앞 바닥에 뒀다” 이유로 주문 취소…자영업자들 ‘악성 소비자’ 피해 호소
2025.09.19 14:41
[더파워 이우영 기자]배달 음식을 바닥에 놓고 갔다는 이유로 7만원대 주문이 일방 취소돼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나왔다.경기도 시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려 “악성 소비자에 대한 배달앱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31분쯤 배달앱을 통해 7만1100원어치 주문이 접수됐다. 직접 배달을 진행한 A씨는 고객 주소지를 확인한 뒤 “지역에서 악성 소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해당 고객 집 현관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사진을 전송했으나, 곧바로 배달앱 측으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3년째 증가…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
2025.09.19 14:07
[더파워 이우영 기자]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 응답은 최근 3년 연속 늘어난 반면, 징계 등 후속조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은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은 총 1,141건(응답률 2.4%)으로,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47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95명(34.6%), 고등학교 99명(8.7%)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은 건수와 비중 모두 최근 3년간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는 감소세를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유괴·유인 범죄 1352건…1.5배 증가
2025.09.19 13:55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늘었다고 밝혔다.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302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총 84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이 확인됐다.연령별로는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
금융위, PEF 투명성 강화 추진…“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
2025.09.19 13:35
[더파워 이우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보고서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조원 규모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는 주로 제조
2030 통일인식 ‘뚝’…통일부 대학 통일교육 수강생 3년 새 1/3 줄어
2025.09.19 13:24
[더파워 이우영 기자]2030 세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빠르게 낮아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운영하는 대학 통일교육 강좌·특강 프로그램 수강 인원도 최근 3년 새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참여 대학까지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강좌 지원사업 수강 인원이 2021년 7,803명에서 지난해 5,185명으로 33.6% 감소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대학이 개설하는 통일 관련 강좌나 특강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 학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학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
2025.09.18 10:56
[더파워 이우영 기자]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6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Best-HRD 인증제’는 공공부문 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우수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에 이어 연속으로 인증을 받아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분야에서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공단 가운데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관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다.이번 인증을 통해 공단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동명의의 인
[포토] 김태희 인신위 정책실장 “인터넷신문 윤리 기준 재정립, 실효적 대안 찾겠다”
2025.09.17 15:48
[더파워 이경호 기자]김태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정책실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인터넷신문은 이미 한국 언론의 주류로 자리잡았지만 기사와 광고 콘텐츠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자율심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의 윤리 현황을 점검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윤리 기준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해 언론윤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언론
[포토] 전진숙 의원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대응 윤리 규범 필요”
2025.09.17 15:44
[더파워 이경호 기자]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에서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는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가 적지 않아 정치인으로서 피해를 체감할 때가 많다”며 “언론이 가져야 할 기본 윤리와 책임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그간 허위 보도와 선정적 광고, 청소년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AI와 딥페이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새로운 위협 속에서 이번 포럼은 강화된 윤리 기준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포토] 김현 의원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중”
2025.09.17 15:41
[더파워 이경호 기자]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포럼은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현실과 한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가짜뉴스 대응은 단순히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 아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행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더불
[포토] 이연희 의원 “인터넷신문, 신뢰할 수 있는 윤리 기준 확립해야”
2025.09.17 15:38
[더파워 이경호 기자]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에서 “인터넷신문의 영향력은 이제 TV 못지않게 막강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포럼은 자율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윤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자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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