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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동일한 효력 갖는다…위·변조 시 3년 이하 징역
2026.01.29 16:13
[더파워 이우영 기자]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부정 사용·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국회 개정안 통과로 올해 7월 17일부터 적용
2026.01.29 16:01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5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국경일 전체로 확대해 제헌절도 공휴일로 포함하도록 했다.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한때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제기되며 공휴일에서 빠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29 12:04
[더파워 이우영 기자]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중심에 서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형사 책임이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기로에 섰다. 대법원 1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고 29일 판결했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서류전형·합숙면접 등에서 불합격 대상이던 지인 추천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에서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을 약 4대1로 사전에 정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인신윤위, 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경고...애드 플랫폼 통한 유해 광고 확산
2026.01.29 11:0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 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서울YMCA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광고 플랫폼과 언론사, 광고주가 함께 책임을 지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 플랫폼 기반 광고의 선정성 실태를 공개했다.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은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유형을 소개했고, 뒤
월3만원 아끼고 차 덜 탄다…기후동행카드 2년 성적표
2026.01.27 15:47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이용자 1인당 월 3만원 안팎의 교통비를 줄이고, 승용차 이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 정책 포럼을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청년 5만5000원)을 내면 30일 동안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서울연구원이 이용자 5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후동행카드 가입자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약 17.6% 늘고 1인당 승용차 통행은 1주일에
10대, 평일엔 6시간 남짓·주말엔 10시간 ‘번아웃 수면’…숙면 키워드는 디지털 디톡스
2026.01.27 10:20
[더파워 이우영 기자]수면 관련 경제·산업이 ‘슬리포노믹스’ ‘슬립테크’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10대 청소년이 평일에는 6시간 남짓 자고 주말에 몰아 자는 ‘번아웃 수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7일 전국 15~55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수면 인식 및 행태 조사 결과 중 10대(15~18세)의 수면 생활 데이터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연구소에 따르면 10대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약 8.5시간과 비교하면 2시간 이상 짧다. 평소 수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6~8시간’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고, ‘6시간 미만’이 31.6%,
이해찬 수석부의장 시신 오늘 귀국…서울대병원서 기관·사회장
2026.01.27 09:22
[더파워 이우영 기자]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베트남 현지에서 운구를 맡은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관을 실은 대한항공 476편은 이날 오전 0시41분께(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이륙했다. 공항 혼잡으로 인해 출발 시각은 애초 계획보다 약 50분 늦춰졌다. 이 항공편에는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 당 관계자들
광주전남 통합 ‘환영 현수막과 버스광고’는 막고, 특정 정치인 광고는 허용?
2026.01.21 17:36
[더파워 이욘훈 기자]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을 환영하고 ‘광전 대도약’을 강조하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옥외홍보가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광역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이나 단체장의 성과가 아닌, 광주·전남 전체의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 환영 메시지를 현수막, 버스 광고 등 다양한 옥외매체를 통해 알리려 하고 있다.그러나 광주시는 이를 두고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며 철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는 ‘동별 현수막 2개 초과 금지’라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석해 통합
李대통령 “고환율은 뉴노멀”…집값·연금·코스피 해법 제시
2026.01.21 14: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고 집값·연금·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환율·부동산·자본시장 전반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은 일정 부분 뉴노멀에 가깝다”며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집값 안정과 연금·증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148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엔화와의 연동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도 나쁜 편은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당대표 정책특보, 하남시장 출마 선언...미사-위례선 도시철도 1호 공약 발표
2026.01.21 13:58
[더파워 최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덕 당대표 정책특보가 21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 하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으로 '(가칭)미사-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을 내걸었다. 미사-위례선은 미사(9호선 연계)에서 출발해 미사 5호선, 황산·초이·감북, 감일(3호선 연계)을 거쳐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강 후보는 "미사–감일–위례를 철도로 묶어 원도심까지 포함한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RT 신사업개발단장 재직 경험을 언급하며 "노선·수요·재원 조달까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 핵심 사업인 'K-스
국민의힘, 청와대 앞 ‘쌍특검’ 규탄대회…이재명 정부·민주당 정조준
2026.01.20 14:10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장외 규탄대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엿새째를 맞아 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천 뇌물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쌍특검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덮지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윤석열·김건희 의혹 170일 수사 길 열려
2026.01.20 14:02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해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여죄와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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