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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채무 한도·소득 증빙이 관건...준비 없는 신청 '기각' 부메랑
2026.06.16 09:57
[더파워 최성민 기자]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서민이 늘고 있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면서 개인회생 신청 역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다.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중도에 폐지돼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채무 규모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민간 이관된 군인 성추행 사건, 형사절차 끝나도 징계 남는다
2026.06.16 09:05
[더파워 최성민 기자]지난 5월, 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했다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흡연장에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과 함께 성행위를 묘사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모순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허위 고소 가능성이 낮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소명해야 할 문제는?
2026.06.16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엄벌 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사기관 역시 관련 사고를 초기 단계부터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는 분위기다.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운전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 중 하나는 “내 과실이 크지 않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장소다. 어린
사랑의열매, 5만 개 여름나기 키트 지원...폭염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2026.06.15 15:25
[더파워 최성민 기자]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폭염과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규모의 여름철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6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에 총 63억 원 규모의 배분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5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된다.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
김영훈 장관, 포스코 경영진에 “중대재해 특단대책 마련하라”
2026.06.15 14:27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그룹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포스코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서울 관악구 소재 철도 공사현장 전기 배관실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면담에
화장실 다녀와도 추가요금 없다…15분 내 재승차 운임 면제
2026.06.15 13: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수도권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이용객이 전철 이용 중 잠시 역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역에서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새로 요금이 부과되는 대신 환승 처리된다.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
와세다에듀학원, 일본 명문대 입시 설명회 개최
2026.06.1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일본대학 입시 전문 교육기관 와세다에듀학원이 오는 6월 27일과 7월 11일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본 명문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대학 진학의 대표 전형인 EJU(일본유학시험)를 비롯해 일본 의대·치대·약대 입시와 일본대학 영어전형까지 전형별 준비 전략과 최신 입시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오는 6월 27일 오후 2시에는 '일본 명문대학교 및 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일본어 전형(EJU) 입시 설명회'가, 오후 4시에는 '일본 명문대학교 의대·치대·약대 입시 설명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7월 11일 오전 10시
에듀윌, 아마존 실전 프로젝트 세미나 연다
2026.06.12 17:30
[더파워 이우영 기자]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에듀윌이 아마존 실무 운영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다. 캡스톤벤처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선보이는 첫 공동 교육 행보다.에듀윌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 지하 1층 홀에서 ‘버니스쿨 파이널 아마존 실전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캡스톤벤처스가 설립한 글로벌 커머스 전문 교육기관 버니스쿨과 함께 진행된다. 현장 참석과 함께 에듀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이번 행사는 에듀윌이 지난 4일 캡스톤벤처스와 ‘글로벌 이커머스 및 AI 기반 교육사업의 공동 기획·운
세브란스 수술실서 무면허 의료 의혹…경찰 압수수색
2026.06.12 16:43
[더파워 이우영 기자]세브란스병원 수술실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해외 연수생의 의료행위 범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12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세브란스병원 내 무면허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의혹은 병원 내부 구성원의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브란스병원에서 해외 연수생들이 지도전문의 입회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대형병원에는 중동 국가 등에서 연수 목적으로 온 해외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이들은 승인된 범위 안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하에
서울 지하철, 승객 1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
2026.06.12 16:20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지하철이 지난해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781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승객 1명당 수송원가가 1817원, 평균 운임은 1036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수송원가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를 포함해 산정된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은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1036원이었다. 2024년보다 승차 인원이 2700만 명 늘고 운임도 150원 인상됐지만, 평균 운임 상승 폭은 38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뜻하는 원가보전율은 57%를 기록했다.서울교통공사의 원가보
대구는 병원 협력, 경북은 헬기 이송…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2026.06.12 15:50
[더파워 이우영 기자]응급환자가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이송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12일 경북대병원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열고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9월까지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날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 시연과 함께 지역별 이송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기술 시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가 소개됐다. 해당 체계는 구급차 탑승 단계부터 응급실 치료까
근로자 4명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원·하청 책임자 4명 구속
2026.06.12 14:44
[더파워 이우영 기자]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책임자 등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기관 분석 자료를 검토해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방식대로 시공이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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