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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2025.10.23 14:4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이 경남도당위원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번 출마는 당원 동지들의 피와 땀이 빚어낸 역사 위에 민주당의 내일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결심”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경남에서부터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22일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협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이라며 “그 숭고한 헌신 위에 다시 한번 경남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15 의거, 부마항쟁, 6월항쟁의 정신을 잇는 경남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에도 위반 2181건…해외 게임사 2배 많아
2025.10.23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을 공개하며,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 행위로 시정 요청·권고·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위반 게임사 국적별 현황을 보면 국내 게임사는 135곳으로 전체의 30%였고, 해외 게임사는 203곳(70%)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42곳, 싱가포르 30곳, 일본 15곳, 미국 9곳 순이었
국민연금, 일본 강제동원 기업에 3조820억원 투자…10년 새 3배 증가
2025.10.23 14:07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된 일본 기업에 3조원이 넘는 기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보건복지위 간사)은 23일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5년 2월 기준 미쓰비시, 파나소닉 등 강제동원 연루 일본 기업 81곳에 총 3조82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2015년 9359억원에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특히 10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만 9곳에 달했다. 토요타자동차 7560억9000만원, 신체츠화학 5213억6000만원, 미쓰비시중공업 2061억9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제동원 피
남인순 의원, 주류광고 위반 8천6백여 건 “강력한 제재 필요”
2025.10.22 16:52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내 주류업계가 ‘Z세대 공략’과 ‘홈술 문화’ 확산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8천6백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천7백 건 이상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GS리테일이 140건으로 위반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롯데칠성음료 70건, OB맥주 67건, BGF리테일 56건, 서울장수 4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음주 권유’가 전체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
송옥주 의원 “쌀값 상승, 민간 유통 위주 구조 탓…공공유통망 확충 시급”
2025.10.22 16:37
[더파워 이용훈 기자]쌀값이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유통망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 자료(POS DATA)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쌀 1㎏당 평균 소매가격은 3천392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처별로는 편의점이 6천359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3천576원, 개인슈퍼 3천571원, 체인슈퍼
지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1심서 중형 선고
2025.10.22 10: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 박씨에게 7년, 김씨에게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주범 신씨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수사 과
고용부, 채용플랫폼과 손잡고 허위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2025.10.22 10: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청년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력해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해외취업 사기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구인공고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취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구인공
임호선 의원 “천연기념물조차 방제 사각지대…소나무재선충 관리 부실 심각”
2025.10.20 13:36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다수의 지침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조차 기본적인 예방주사 접종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임 의원이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접종 대상 천연기념물 33그루 중 17그루가 방제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그루는 단일 개체 보존 효과가 떨어지는 살포 방제 방식으로 처리돼 전체의 73%가량이 사실상
유동수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 중심 제도화 시급”
2025.10.20 13:2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중심의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 비중에서 미국 달러화는 89.2%로 1위를 차지했고, 원화는 1.8%로 12위에 머물렀다. 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제도화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지체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이병진 의원 “정부 비축미, 쌀값 안정 아닌 하한선 역할…주정·사료 전용 급증”
2025.10.17 14:49
[더파워 이용훈 기자]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쌀 수매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비축미 수매 제도가 오히려 ‘쌀값 하한선’으로 작용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17일 정부의 비축미 수매 정책이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쌀값 하락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농민에게 쌀을 사들이는 수매가는 2021년 1t당 185만 원에서 2024년 158만 원으로 3년 사이 27만 원 하락했다. 반면, 한국농
채현일 의원 “폭발물 협박글 급증…경찰, 허위신고 구분 시스템 시급”
2025.10.17 14:17
[더파워 이용훈 기자]최근 두 달 반 사이 학교나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이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허위 신고를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게시된 폭발물 협박글은 총 9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작성된 협박글이 72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불과 두 달여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 중 60건에 대해 ‘위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염태영 의원, 세종안성 붕괴현장에 ‘안전관리실’ 있었다…“형식적 운영이 인재 불렀다”
2025.10.16 16:56
[더파워 이용훈 기자]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안전관리실’이 현장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운영 종료) 등 두 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해왔다. 안전관리실은 건설안전특별법 이행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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