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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5.12.16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정)이 화재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 기준을 면적 구분 없이 통일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시설 간에도 화재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일정 용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생활환경 개선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36억 확보
2025.12.16 17: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6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나주시와 화순군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 지역에는 총 18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에 8억 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화순군 역시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동구리 호수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10억 원, 하니움 문화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2025.12.16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방 의료 공백 해소와 세제·규제 개편을 담은 핵심 법안들이 일괄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담배사업법 등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한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의대 재학 단계부터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복무형’과, 5년차 이하 필수의료 전문의가 지역 병원과 약정을 맺고 최장 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
시장경제 박주연 기자, 소공연 보도대상 수상
2025.12.15 13: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시장경제 박주연 기자가 소상공인 현안 보도로 ‘인터넷 뉴스 부문’ 보도대상을 받았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올 한해 소상공인 정책 마련과 여론 형성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해 시장경제 박주연 기자에게 보도대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소공연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2025 초정대상·보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보도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송치형 소공연 회장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등 각계 인사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소공연은 종합일간지와 경제전문지, 방송 등 10개 부문에서 총 12명의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박찬대 의원, 서훈 심사 투명성 강화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이 유공자로 지정된 논란을 계기로 서훈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의 객관적 심사는 물론, 서훈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까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과 그 공개를 의무화해 서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적을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전용기 의원, 위자료 기준 마련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재판부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가 상승과 국민 법감정에 비해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인신윤위, 자살예방 ‘상시 신속 경보제’ 시행
2025.12.15 12:22
[더파워 이우영 기자]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보도준칙 준수를 돕는 자율규제 장치 강화가 추진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지도층·공인·유명연예인 관련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자살사건 발생 때 관련 보도가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대외 안내를 강화하고, 인터넷언론인 대상 각종 교육에서도 자살예방 관련 사례 비중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대학생 예비기자부터 현장기자, 데스크, 발행인까지 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자살예방 분
경찰, 통일교·전재수 등 10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025.12.15 10: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를 포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도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도 포함된 것
李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공조
2025.12.15 10: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약 1시간20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진행한다.양국 정상은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scam·신용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교역·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신정훈 의원, ‘부동산 백지신탁법’ 대표발의
2025.12.12 17:1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초과 시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는 이 같은
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2025.12.12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상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경우, 별도의 시효 배제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법적 공백은 실제
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5.12.12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지역에 한해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온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위주의 공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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