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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신고,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성범죄 신고가 가능할까
2026.08.04 17:26
[더파워 최성민 기자]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뒤 한쪽이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는 이른바 ‘원나잇 신고’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회성 만남이었다는 사실보다 성관계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성범죄 신고는 관계의 형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연인이나 부부, 지인 또는 처음 만난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원나잇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상태, 대화 내용,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서울 전역 첫 폭염중대경보…공사장·야외행사 줄줄이 중단
2026.08.04 16:14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전역에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 대응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서 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취약계층 약 41만 가구에는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가 지급되고, 도로 물청소와 쿨링로드 가동도 대폭 확대된다.서울시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멈추고, 식히고, 살피는’ 3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폭염특보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
“사업주가 위험 조장”…노동부, 5m 추락 식자재업체 기획감독
2026.08.04 16:03
[더파워 이우영 기자]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약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식자재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합동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단순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넘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노동관계법 위반, 조직문화 전반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4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A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해당 업체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언론 보도에서는 업체 대표가 지게차를 흔들어 노동자가 추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
72년 만에 ‘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26.08.04 14:59
[더파워 이우영 기자]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진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에만 전념하게 된다.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 법률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검찰청은 폐지되고 후속 조직인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는다.가장 큰 변화는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가 삭제되면서 기존에 예외적으로
집값 못 잡자 세금 꺼냈다…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 총공세
2026.08.04 12:23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손질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했다.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에 실패하자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보유세를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 부담까지 강화한 것은 시장의 매물 출회를 막고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 규제와 재
李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법 사실상 수용…“거부권 사안 아냐”
2026.08.04 12:1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의 거부권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안이 위헌이거나 집행 불가능하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판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2026 디지털 리터러시 힐링데이’ 마무리...디지털 교육과 치유 콘텐츠 접목
2026.08.04 09:43
[더파워 최성민 기자]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6 디지털 리터러시 힐링데이’를 지난 7월 31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와 국립익산치유의숲에서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와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시대에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고, 지역 치유자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융복합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의 체험 결과와 의견은 향후 관련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역상생사업은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분야
국가수사본부장 “검찰과 송치 전 협의…보완수사 대폭 줄일 것”
2026.08.03 14:52
[더파워 이우영 기자]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이 최초 사건 송치 단계부터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치 전 검사와 법률적 판단을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고,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 수사인력 1900여명도 현장에 배치했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기는 내용
‘권력의 도구’ 방첩사 역사 속으로…국방방첩본부 공식 출범
2026.08.03 14:4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방첩과 군사보안, 안보수사 기능이 세 조직으로 분산됐다. 장병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방첩사의 권력화 논란을 불러온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국방부는 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사용하며 군 방첩정보 업무에 집중한다.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기능은 국방방첩본부과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으로 나뉘었다. 한 조직에 정보수집과 보안감사, 수사 권한이 집중됐던 구조를 해체하고 각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것이다.국방방
이인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대변인 임명…“시민 목소리 전할 것”
2026.08.03 14:32
[더파워 이경호 기자]이인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1기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공식 입장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서울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신임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1년이다.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라 의회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대외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직책이다. 의장이 3명 이내에서 임명한다.이 의원은 “주권자인 서울시민의 부르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변인은 의회의 입이기 이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인 만큼 시민주권의 최전선에
상간소송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잣대는 다르다
2026.08.03 10:11
[더파워 최성민 기자]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피해 당사자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복잡한 법적대응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쟁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 '상간소송(위자료)'과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를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이다.문제는 많은 이들이 "배우자가 외도했으니 위자료도 많이 받고, 재산분할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감정전이 아닌, 철저한 입증과 법리 다툼의 과정이다. 승소를 위한 필수 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 단계는 소장 접수 전, 외도를 입증할
출근길부터 숨 막힌다…서울 37도·남부 39도 ‘가마솥더위’
2026.08.03 10:04
[더파워 이우영 기자]밤사이 식지 않은 열기가 월요일인 3일 낮 더 강한 폭염으로 이어진다. 서울은 올여름 최고 수준인 37도까지 오르고 광주와 대구는 3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3∼39도까지 오르겠다. 평년 낮 최고기온 28.3∼33도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주요 도시의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대전·청주 37도, 전주 36도, 부산·춘천 35도, 인천·강릉·제주 34도다. 광주와 대구는 39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보됐다.특히 서울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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