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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간소송구상권청구, 혼자 위자료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06.09 11:34
[더파워 최성민 기자]상간소송이 증가하면서 위자료 부담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이 위자료 전액을 부담한 뒤 상대방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방이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지급액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간소송 이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상간 손해배상 사건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혼인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된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
경기과기대, AI 대학 전환·통합 추진 본격화…5대 경영전략 가동
2026.06.09 10:16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대학 통합과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체계 전환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과기대는 지난 8일 대학 통합, AI 대학 전환, 지역혁신 등을 포함한 ‘5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보직교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각 처·단·원별 중점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기과기대는 학사와 행정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교무처는 학과 구조개선과 AI 기반 교육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맡는다. AI·DX 기반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중도탈락 예방을 위
세관마약적발, 국제우편 단계에서 이미 수사는 시작되므로
2026.06.0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해외 직구와 국제우편 이용이 늘어나면서 세관마약적발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직적인 밀수 사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소량의 마약을 주문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 “실제로 받기 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마약 수입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최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검사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수취인은 “합법 제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주문 내역과 결제
입주지연으로 피해 눈덩이, 수분양자 손해배상 가능한가?
2026.06.0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민법에서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대원칙으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금전으로써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주택 분양 약정을 통해 입주일을 정한 뒤, 지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최근 국제정세로 인해 자제 수급과 비용의 상승, 소방법 건설 관련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기존 정한 기일에 입주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사안에서 수분양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시행 주체에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마약성범죄, 투약 여부 이외 중요 쟁점
2026.06.0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마약 범죄가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마약 관련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투약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투약 경위와 피해자의 동의 가능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성적 접촉 경위, 촬영 및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다.마약 관련 성범죄는 가해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약물이나 마약류를 먹이거나 투약하게 한 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유형도 문제 된다. 이 경우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물
청년 알바 울린 프랜차이즈…임금체불·휴게 미보장 무더기 적발
2026.06.08 15:38
[더파워 이우영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밝혔다.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했다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졌다. 고용부는 해당 사건에 즉각 대응해 약 2개월간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감독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2026.06.08 15:06
[더파워 이우영 기자]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하거나 휴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업·휴업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와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
李대통령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시작의 해로”
2026.06.08 10:32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교·안보 역량 확대, 사회 질서 정상화, 국민 생명 보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 정부가 이제 1년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년간의 위기로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꼽
에듀윌, 캡스톤벤처스와 AI·이커머스 교육 협력
2026.06.08 09:53
[더파워 이우영 기자]AI 활용과 글로벌 온라인 판매 역량이 기업 실무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듀윌은 캡스톤벤처스와 ‘글로벌 이커머스 및 AI 기반 교육사업의 공동 기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교육 운영 역량과 글로벌 이커머스 실무 경험을 결합해 관련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과 AI 교육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에듀윌과 캡스톤벤처스는 글로벌 이커머스 및 AI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개발한다. 온·오프라인 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 프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송·논산 취약지역 재난 대비 상황 점검
2026.06.05 14:38
[더파워 이우영 기자]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경찰이 침수·범람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충남 논산시 제방복구 지역을 찾아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호우·태풍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도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 관리와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유 직무대행은 먼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풍수해 대비 비상 대응체계를 살폈다. 해
경기과기대, 케냐 국무총리와 직업기술교육 협력 논의
2026.06.05 13:3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케냐 정부와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케냐 국무총리 무살리아 무다바디와 수행단이 지난 3일 대학을 방문해 한국형 FIC 모델 기반 직업기술교육 협력 방안과 1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2022년 11월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 방한 당시 체결된 1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경기과기대는 2023년부터 케냐 FIC 사업을 추진하며 케냐 정부 및 현지 교육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케냐 나이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직업상 주의의무가 핵심
2026.06.0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산업현장, 병원, 어린이집,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의가 없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특정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도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장 책임자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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