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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 KT 소액결제 해킹 중국인 ‘상선’ 신원 특정…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2025.12.08 10:22
[더파워 이우영 기자]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국적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수배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중국동포 B(48)씨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설치한 뒤 아파트 주변을 이동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상 복구·성장 출발선 섰다”…대통령실, 6개월 성과 자평
2025.12.08 09:1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내란 이후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복구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며 국정 전반의 성과를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7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용산 청사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대통령실 ‘3실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이번 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국민연금도 ‘구하라법’ 반영…양육 포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
2025.12.05 10:32
[더파워 이우영 기자]양육의무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자녀를 버려두고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자녀가 사고로 숨지면 뒤늦게 나타나 “내가 부모니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던 이른바 ‘구하라법’ 논란이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차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급여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
2025.12.05 10:19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12월 8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이번 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점으로 전남을 만들고,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단상에 서는 만큼 초심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
박성훈 의원, 고의적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 금지 추진
2025.12.04 14:25
[더파워 이용훈 기자]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강경 조치로 구성됐다.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임오경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10년 정체된 공제사업 시동”
2025.12.04 14: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지난 3일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던 예술인 공제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 대상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금고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 부담금, 운영 수익금,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임 의원은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재단이 산재보험 가입과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여러 복지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법에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 등 핵심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4 14:0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입법 과제가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 주거,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법안은 향후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해외직구 전기방석 45% ‘부적합’…겨울용 전열·아동용품 안전기준 초과
2025.12.04 11:12
[더파워 이우영 기자]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전기방석과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겨울용품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겨울용품 402개를 조사한 결과 3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난방용품과 겨울 의류 등 계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9%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 5%를 크게 웃돌았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월300만원 지역가입자 1만5000원 더 낸다
2025.12.04 09:15
[더파워 이우영 기자]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면서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법 통과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5%로 올리고, 향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시행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
천범룡 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수상
2025.12.03 15:32
[더파워 최민영 기자]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창립23주년을 맞아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회고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언론과 기관 그리고 개인에 대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제정하고 시상했다.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한 과정이 기존의 어떤 상보다 투명하고 시민 중심적이었다고 밝혔다.올해 특별상 심사에는 기자와 언론인, 시민단체, 연구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백 명이 넘는 시민심사위원단이 참여했다.이들은 사전에 구성된 검증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민주헌정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번 심사 과정에서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발의
2025.12.02 16:48
[더파워 이용훈 기자]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허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라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는 응답해야
임호선 의원, 가축전염병 보상체계 개선법 대표 발의
2025.12.02 16: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보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살처분이나 사육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질병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가축 평가액의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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