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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치료받고 보험료 1500만원…외국인 건보 먹튀, 중국인이 최다
2025.09.25 14:54
[더파워 이경호 기자]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약 5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총 진료비는 562억원이었으나, 납부한 보험료는 턱없이 부족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2020년 9186억원(1.41%)에서 2024년 1조3925억원(1.59%)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상위 100명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총액은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억원에 불과했고 공단 부담금은 511억원
카지노 환치기 천국? 4200억 불법에도 과징금 5억... 단속 사실상 전무
2025.09.25 14:49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카지노 업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4200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 달러 초과 매입 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었다.이들 업체의 위반 금액은 총 419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약 5억원으로 위
건설현장 5년간 1072명 사망…절반 이상 ‘떨어짐’ 사고
2025.09.25 14: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만30명이 사상(死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떨어짐)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을)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031건으로, 1,0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어 ▲깔림 180건(17.5%) ▲물체에 맞음 116건(11.3%) ▲끼임 61건(5.9%)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8개월 만에 작년 초과…방심위 공백에 피해자 ‘발 동동’
2025.09.25 14:44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멈추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선 점이다. 방심위에 따
최근 6년간 승강기 사고로 41명 사망…조건부 합격 후 한 달 내 사망사고도
2025.09.24 13:21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로 41명이 숨지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는 총 342건 발생했다. 특히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서 중대사고가 2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사망 2명·부상 27명)가 나왔다. 이 중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조건부 합격이란 경미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완해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10명(부상 81명) △2021년 5명(부상 75명) △2022년 4명(부상 52명
중국산 불법 총기류 급증…군산세관 적발 10배 폭증
2025.09.24 13:17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총포류가 4562건(5892정)으로, 지난해 전체 3363건(4048정)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총포류의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세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관별 현황을 보면 인천세관 적발은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감소했지만,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최근 3년간 철도사고 195건 발생…사망 68명·피해 58억원
2025.09.24 13:13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3년간 국내에서 철도사고가 195건 발생해 68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 규모는 58억5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2022년 82건 ▲2023년 68건 ▲2024년 4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총 137명으로, 2022년 71명(사망 28명·부상 43명), 2023년 35명(사망 19명·부상 16명), 2024년 31명(사망 21명·부상 10명)이었다.사고 유형은 교통사상 71건, 탈선 53건, 안전사상 30건, 건널목 사고 22건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철도교통사고가 158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기관별로는 한국
李대통령, 유엔총회서 ‘END 이니셔티브’ 제안…“한반도 대결 종식, 세계 평화 기여”
2025.09.24 09: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END)시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그는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임은 굴곡진 남북관계 역사가 증명했다”며 단계적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북미
李대통령 "3500억달러 美투자 요구 수용 시 韓 금융위기 직면"
2025.09.22 13:3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를 통해 한미 후속 무역협상, 북한 비핵화,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진행됐다.그는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후속 실무 회담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건강칼럼] 디스크·협착증, 수술 만능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야
2025.09.22 13:21
[더파워 조기성 기자]“디스크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척추전문 외과의사들은 엄청 화를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감염, 종양, 기형, 외상’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단순히 “아프다”, “디스크가 파열됐다”,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하겠다” 등의 이유로 절대 척추 수술을 받지 말라고 말이다. 현대 의학은 지나치게 척추 질환을 쪼개고, 수술적 접근을 앞세운다.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이라는 이름을 붙여 각각의 질환처럼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잘못된 자세---앞으로 숙이고 구부리는 자세---에서 비롯된 하나의 연속적 질환이다. 수술은 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수공통감염병 10년 새 358% 급증…“넥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2025.09.19 16:10
[더파워 이우영 기자]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건수가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19일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건수는 7,673건으로 2015년(1,674건) 대비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세균·바이러스·기생충 등 250여 종의 병원체로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3,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이었다.실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7월까지 1천13억원…작년 수준 육박”
2025.09.19 15: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 1,1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 약 402만원에서 2024년 476만원, 올해 7월 기준 503만원으로 늘어났다.체불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의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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