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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용기 의원, 위자료 기준 마련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재판부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가 상승과 국민 법감정에 비해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인신윤위, 자살예방 ‘상시 신속 경보제’ 시행
2025.12.15 12:22
[더파워 이우영 기자]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보도준칙 준수를 돕는 자율규제 장치 강화가 추진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지도층·공인·유명연예인 관련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자살사건 발생 때 관련 보도가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대외 안내를 강화하고, 인터넷언론인 대상 각종 교육에서도 자살예방 관련 사례 비중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대학생 예비기자부터 현장기자, 데스크, 발행인까지 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자살예방 분
경찰, 통일교·전재수 등 10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025.12.15 10: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를 포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도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도 포함된 것
李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공조
2025.12.15 10: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약 1시간20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진행한다.양국 정상은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scam·신용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교역·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신정훈 의원, ‘부동산 백지신탁법’ 대표발의
2025.12.12 17:1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초과 시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는 이 같은
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2025.12.12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상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경우, 별도의 시효 배제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법적 공백은 실제
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5.12.12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지역에 한해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온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위주의 공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천범룡,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 출판기념회 성료…관악구청장 도전 신호탄
2025.12.12 16:44
[더파워 이우영 기자]관악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천범룡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신간 출판기념회를 열고 주민자치 비전을 강조했다. 천범룡 부위원장 측은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간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 출판기념회를 열고 2000여명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출판기념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염태영·김문수·김영호 국회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친명계 인사를 비롯해 영화배우 박준규, 가수 김범룡, 영화감독 신철승, 전 농구 국가대표 김유택, 의학박사 오한진·명승권 박사 등 문화예술·의학계 인사와 관악구 시·구의원, 유관기관
李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과징금 부과해야”
2025.12.12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 책임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업의 규정 위반에 대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손질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며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으
bhc 박현종 전 회장, 제트스키·요트·리조트 리모델링에 회삿돈 사용 혐의
2025.12.12 14:35
[더파워 이우영 기자]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제트스키와 요트를 구입하고, 복지용 리조트 리모델링 비용과 임원 주거비, 가족 가맹점 전환 등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박 전 회장이 제트스키·요트 구입부터 리조트 공사, 고액 오피스텔 임차 등 여러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3년 제트스키 구입과 보관을 위해 회사 자금 4272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무이사에게 회삿돈으로 제트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라오스 국가 주석, 14~15일 공식 방한…한·라오스 정상회담
2025.12.11 14:15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라오스 국가주석의 한국 공식 방문과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15일 공식 방한해 15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통룬 시술릿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으로, 라오스 국가주석의 양자 형식 한국 방문은 12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주석은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다는 구상이다.오는 15일 열
“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법 발의
2025.12.11 14:1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0일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혐중(혐오 중국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를 바로잡고, 혐오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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