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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여객선 사고 재발 막는다…‘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발의
2025.12.22 14:0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여객선 등 도서·연안 해역에서 반복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네 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구성됐다.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는 선장이 조타실을 비운 채 항해 중이었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상황 인지가 늦어졌으며, 조타실 내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
맹성규 의원, 화물운송 플랫폼 불공정 관행 차단 위한 법안 발의
2025.12.22 13:5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화물운송 플랫폼 내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로 인한 차주 피해를 막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제를 도입해 해당 사업이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가 의무화되며,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인터넷신문윤리위, 850개 매체에 ‘저널리즘 기본윤리’ 영상 의무교육
2025.12.18 12:14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 기사 윤리 기준을 재점검하는 기본 교육이 연말까지 인터넷신문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850개 모든 참여서약매체에 ‘저널리즘 기본윤리 핵심 가이드’ 영상 교육을 필수 시청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인신윤위가 마련한 이번 교육은 편당 평균 7분 분량의 영상 5편으로 구성됐다. 영상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을 비롯해 기사심의규정, 광고심의규정, ‘자살예방보도준칙4.0’ 해설, 인터넷신문종합교육포털 ‘INEE(아이니)’ 활용법 등이 담겼다. 짧은 분량으로 핵심만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법인 YK, 고기동 前행안부 차관·김윤정 前부장판사 영입
2025.12.18 10:42
[더파워 이우영 기자]벤처·공공정책 자문 수요와 고난도 가사·가족법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법관 출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고문으로, 김윤정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해 공공정책 및 가족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YK는 이번 영입을 통해 대정부 전략 자문과 가족법·가사 소송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기업·공공기관·개인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전 차관은 공공정책그룹 고문으로 합류해 중앙·지방정부 전반의 정책·행정 자문을 맡고, 김윤정 대
AI 기술로 자살 예방 패러다임 바꾼다… 안실련-서강대, 국회서 '국민정서 모니터링 시스템' 시연
2025.12.17 17:04
[더파워 최성민 기자]안실련과 서강대학교 디지털정신건강융합연구단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지난 3년간 개발해 온 ‘국민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Mind-Cast)’의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과제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의 실질적인 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우리나라는 현재 OECD 자살률 1위 및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는 등 사상 초유의 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의 사후 대응 체계를 넘어선 ‘과학적
염태영 의원,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5.12.16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정)이 화재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 기준을 면적 구분 없이 통일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시설 간에도 화재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일정 용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생활환경 개선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36억 확보
2025.12.16 17: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6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나주시와 화순군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 지역에는 총 18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에 8억 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화순군 역시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동구리 호수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10억 원, 하니움 문화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2025.12.16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방 의료 공백 해소와 세제·규제 개편을 담은 핵심 법안들이 일괄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담배사업법 등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한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의대 재학 단계부터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복무형’과, 5년차 이하 필수의료 전문의가 지역 병원과 약정을 맺고 최장 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
시장경제 박주연 기자, 소공연 보도대상 수상
2025.12.15 13: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시장경제 박주연 기자가 소상공인 현안 보도로 ‘인터넷 뉴스 부문’ 보도대상을 받았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올 한해 소상공인 정책 마련과 여론 형성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해 시장경제 박주연 기자에게 보도대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소공연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2025 초정대상·보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보도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송치형 소공연 회장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등 각계 인사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소공연은 종합일간지와 경제전문지, 방송 등 10개 부문에서 총 12명의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박찬대 의원, 서훈 심사 투명성 강화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이 유공자로 지정된 논란을 계기로 서훈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의 객관적 심사는 물론, 서훈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까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과 그 공개를 의무화해 서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적을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전용기 의원, 위자료 기준 마련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재판부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가 상승과 국민 법감정에 비해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인신윤위, 자살예방 ‘상시 신속 경보제’ 시행
2025.12.15 12:22
[더파워 이우영 기자]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보도준칙 준수를 돕는 자율규제 장치 강화가 추진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지도층·공인·유명연예인 관련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자살사건 발생 때 관련 보도가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대외 안내를 강화하고, 인터넷언론인 대상 각종 교육에서도 자살예방 관련 사례 비중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대학생 예비기자부터 현장기자, 데스크, 발행인까지 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자살예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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