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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속도로 사망자 52% 급증…2차 사고·터널 구간 비상
2026.06.24 15:13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들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사고와 터널·지하차도 등 폐쇄형 구간 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찰이 특별 안전대책에 나섰다.경찰청이 24일 공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 33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52.4%다.같은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1919건에서 1768건으로 7.9% 줄었다. 그러나 부상자는 4068명에서 6520명으로 60.3%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사망자 증가 폭은 2012년 1~5월 58.9% 증가 이후 가
서울 유아 6850명 보니…BMI 높을수록 뛰고 버티는 힘 낮았다
2026.06.24 14: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아 6850명의 체격과 체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유아일수록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등 주요 체력요인의 수행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유아 비만 예방을 위해 단순한 체중 관리뿐 아니라 충분한 신체활동과 체력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는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울형 유아 체력장’을 실시하고, 유아의 체격과 체력, 가정 내 건강생활 실태, 어린이집 신체활동 환경을 조사·분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아 비만예방 사업인 ‘서울아이 뛰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분석
태극기에 욱일기 합성까지…서경덕 교수 “선을 넘었다”
2026.06.24 14: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 세계에서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여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SNS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월드컵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항의한 뒤 일본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서 교수는 24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다수의 메시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일본과 튀니지 경기에서는 일본 응원단이 경기장 안에서 욱일기를 활용한 응원을 펼쳐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이와 관련해 FIFA 측에 고발성 메일을 보냈고, 해당 내용이 일본 대표 포털 야후재팬에 소개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슈가 됐
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돌입…7월 실지감사 예상
2026.06.24 13:38
[더파워 이우영 기자]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제한됐지만, 예산 집행과 계약, 물품 관리 등 회계 영역은 감사원이 살펴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료수집을 거쳐 검사 범위와 기간, 주요 점검 사항을 정한 뒤 이르면 7월 현장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검사는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회계·계약·물품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선거 과
정청래 “대표직 내려놓는다”…8월 전대 앞두고 당권 경쟁 본격화
2026.06.24 13:0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며 자신이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지 약 11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이다.그는 사퇴의 변으로 개혁과 통합을 함께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일신우일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며 “
여자화장실몰카 혐의, 불법촬영죄 및 성적목적침입죄 두 죄목 모두 적용될 수 있어
2026.06.24 05: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여자화장실몰카 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해 다수의 영상을 촬영한 피의자가 구속된 데 이어, 3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화장실 불법 촬영 행위를 단순 일탈이 아닌 계획적이고 중대한 성범죄로 다스리는 추세다.여자화장실몰카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된다. 첫 번째는 불법촬영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판매자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어
2026.06.23 15:15
[더파워 최성민 기자]콘서트, 팬미팅, 야구경기 등 인기 공연 티켓팅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단순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들이 뒤늦게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최근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레일건' 방식이다. 일반 매크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마우스 클릭을 자동 반복하는 연사형 기법으로, 예매 오픈과 동시에 좌석을 선점할 수 있어 야구·콘서트·팬미팅 등 인기 티켓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경찰은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했고, 전국 각지의
2만5000원 배달 주문하면 7000원 아낀다…서울 배달상품권 7월 발행
2026.06.23 14:53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공배달앱 전용 배달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외식·배달비 부담과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배달상품권 109억 원어치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배달전용상품권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개 자치구에서 발행된다. 발행 대상 자치구는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등이다.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진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광진구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보장…보험료 전액 국비
2026.06.23 14:48
[더파워 이우영 기자]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비한 고액 배상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낮추고, 환자가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해왔다.올해는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이 모두 확대됐다. 기존 산과와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중심이던 지원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서소문 사고 재발 막는다…정부, 노후교량 115곳 합동점검
2026.06.23 14:04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노후 교량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토목구조기술사회 소속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대상은 전국 공공 교량 3만6444개소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 115개소다. 등급별로는 D등급 102개소, E등급 13개소가 포함됐다.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이혼 소송 중인데 애 못 보나요?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사전 처분의 모든 것
2026.06.23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많은 이들이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엄연히 행사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임시 권리가 부여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녀와의 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재판부는 "비양육친과 자녀의 친밀도가 낮아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향후 정식 판결에서 면접교섭 횟수를 대폭 제한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반면, 평소
병원 내 감염 발생에 따른 의료진 과실 인정 여부와 소송 주요 쟁점
2026.06.22 11:25
[더파워 최성민 기자]수술이나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새로운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내감염 또는 의료관련감염 소송에서는 감염 발생이라는 결과보다 의료기관이 당대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환자 측은 병원 내에서 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법원은 감염 발생 사실과 감염관리상의 과실을 분리하여 평가한다. 현대 의학으로 모든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환자의 면역 상태, 기저질환, 수술 종류, 침습적 처치 여부 등에 따라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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