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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 제동…‘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
2025.11.07 14: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과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기본법’ 수준의 입법 시도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시민 모두 대응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황정아 의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검토 허용 추진
2025.11.07 14:29
[더파워 이용훈 기자]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7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 기술의 조기 개발과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자로와는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다른 차세대 원자로의 빠른 변화 속도와 복잡한 설계를 반영해, 사전 안전 규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법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서 보일러 구조물 붕괴... 구조 총력
2025.11.06 15:26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시설물이 무너지며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는 6일 오후 2시6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노후 보일러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붕괴로 인해 현장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으며, 7명이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된 인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은 추가 인명 구조를 위해 대원 100여명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사고가 난 보일러 시설물은 수명을 다
조승래 의원, 암표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25.11.06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프로야구와 공연 등 입장권을 둘러싼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
김남희 의원, 의료기기 거래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
2025.11.06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혹은 본인 병원 직원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해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간납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간납사 구조는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며, 환자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윤준병 의원,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대표 발의
2025.11.05 12:11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최근 해양 포유동물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한 해양 포유동물의 개체 수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천여 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어구에 걸리는 혼획으로 폐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17년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TA)’을 개정해 자국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대표 발의
2025.11.05 11:58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한 형태로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명시해,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일해도 가난한’ 노인, 기초수급·근로장려금 5년 새 50%↑
2025.11.05 11:12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기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 5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수급 구조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노인 수급자의 증가 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아, 노후 빈곤이 단순한 일시적
김영훈 장관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2025.11.04 15:27
[더파워 이우영 기자]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한 노동계 주장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요구는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가진 소비자 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
서울 택시기사 4명 중 3명 60세 이상…운전자 고령화 심화
2025.11.04 15:06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택시기사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으로, 택시 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만8763명으로, 이 중 60대가 3만2678명, 70대가 1만8028명, 80대 이상이 865명에 달했다. 전체의 약 75%가 60세 이상이었다.특히 개인택시 기사만 놓고 보면 고령화가 더 심각했다. 개인택시 종사자 4만8311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3만7799명으로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68명, 528명에 그쳐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
KF 김기환 이사장, 제주 본사 ‘월 평균 3.7일 근무’… 출장 중에도 서울서 법인카드 ‘펑펑’
2025.11.04 14:54
[더파워 이경호 기자]한국국제교류재단(KF) 김기환 이사장이 잦은 출장으로 지적받아온 가운데, 출장 기록 관리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은 4일, 김 이사장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 본사에서 근무한 날이 총 37일로 월평균 3.7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이동일과 개인휴가까지 포함된 수치다.실제 출장 일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월 15일 제주를 떠난 뒤 4월 3일에야 복귀했으며, 이후 단 이틀 근무 후 다시 출장을 떠나 6월 2일에서야 제주로 돌아왔다. 앞서 김 이사장의 올해 1~8월 제주 근무일이 54일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용선 의원실이 출장기록과
이 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10조1000억원 투입해 인공지능 고속도로 깐다”
2025.11.04 12:25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망에 이어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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