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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 환영..."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든든한 동반자 될 것"
2026.08.18 14:49
[더파워 최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주철현 의원은 당원과 국민이 김민석 대표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와의 각별한 인연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민석 대표와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12·3 내란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함께 싸웠던 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국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2026.08.18 10:50
[더파워 최성민 기자]현역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인 신분과 징계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최근 대법원은 현역 부사관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지만, 해당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라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시끄러운 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2026.08.18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많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잡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양측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싶다면 이때는 조정이혼을 검토해 봐야 한다.조정이혼은 양측의 협의가 잘 된다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조정조서만 작성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실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를 거쳐야 한다. 특
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 연루,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2026.08.1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일당 30만 원, 단순 현금 심부름’.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범죄조직의 존재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더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용 절차의 비정상성, 업무 방식의 이례성, 보수 지급 구조,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종합해 이를 살핀다. 채용이 메신저 대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2026.08.18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계곡 등 전국의 주요 피서지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다. 피서지는 수영복이나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신체 노출이 늘어난다. 이러한 환경 탓에 현장에서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 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 되면 전국 경찰은 주요 해수욕장과 수영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불법 촬영 기기를 점검하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활용해
치료비는 남았는데 합의는 끝? 교통사고 합의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026.08.17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 맺은 서툰 합의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의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확정 짓는 고도의 법적 행위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경황없는 상태에서 감정적 혹은 비용적 편의만을 위해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후유증과 법적 다툼의 불씨를 방치하는 것과 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행정 일경험 인턴 수료
2026.08.14 15:40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행정 직무 인턴 프로그램이 10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기관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경험 제공기관을 맡아 공공행정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청년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부서에서 행정 및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기관 실무를 경험했다. 직무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공공행정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
이상훈 서울시의원 “국회·서울시당·시의회 3각 공조”…주택정책 대응 강화
2026.08.14 14:48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의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를 잇는 협력체계를 상설화해 입법과 조례 개정 등으로 정책 대응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서울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청년주택 등 공급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비공개로
임만균 서울시의장, 로스쿨생 11명 만났다…광역의회 첫 ‘학점연계 실무수습’
2026.08.14 14:16
[더파워 이경호 기자]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입법 현장에서 실무수습 중인 예비 법조인들과 만나 의회의 역할과 공공 분야 법률가의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로스쿨 학점과 연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임만균 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연계 실무수습’ 참가 학생들이 참석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11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서 소속 로스쿨의 학점을 인정받는다.
화장실침입, 성적 목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어
2026.08.13 16:08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다른 사람을 몰래 따라 들어가거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단출입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성적 대상화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사례가 문제되면서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단순히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북한이탈 대학생과 독도 간다…광복절 ‘평화통일 합창’
2026.08.13 10:48
[더파워 이우영 기자]북한이탈 대학생과 청년들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역사와 영토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 메시지를 전한다. 광복절인 15일에는 독도에서 ‘평화통일 염원 합창’도 진행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동국대학교, 통일부 남북문화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이탈 대학생·청년들과 함께 울릉도·독도 탐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북한이탈 대학생과 청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역사·평화·통일을 주제로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
박칠성 서울시의원, 재난·소방 등 6개 기관 현안 사전 점검
2026.08.13 10:02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8월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소방·물순환 등 소관기관의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일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현안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당면 현안이 다뤄졌다.대상 기관은 재난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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