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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소멸 위기... 6월 인구 자연 감소, 동월 기준 역대 최대
2023.09.04 09:28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빨라지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6월 인구는 8205명 자연감소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6월 기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생아 수가 역대 6월 최소인 1만8615명, 사망자 수는 역대 6월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되면서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40년 전인 1983년에는 51만5000명에 달했으나 1993년 48만2000명, 2003년 24만9000명, 2013년 17만명으로 줄었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인구...
대웅제약, '경쟁사 복제약 방해' 21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023.09.01 16:48
대웅제약이 경쟁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희동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걸 알고도 가처분을 냈다 2015년 패소했고, 허위자료를 내고 특허를 출원한 뒤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가, 공정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형 확정
2023.08.31 14:20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주심 이동관 대법관)은 호텔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겨 수수료르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광 활성화 기대"
2023.08.31 13:0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과 같이 유지하지 않고, 약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경찰, '대리수술 의혹' 은평 유명 척추치료병원 압수수색
2023.08.30 15:43
서울 은평구에 있는 유명 척추치료병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YTN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은평구 척추치료병원 원장 A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원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술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일회용 치료재료를 임의로 소속해 재사용하고 새로 구매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영상자료와 수술대장, 의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2023.08.30 15:05
이마트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시켜 근무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이마트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그곳 소속 종업원에 대한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서면 요청한 ...
경찰, SR·현대로템 압수수색… 고속열차 입찰 비리 의혹
2023.08.29 15:01
경찰이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과정에서 입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과 철도차량 제조업체 현대로템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SR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3세대 고속철도차량 발주·입찰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SR은 4월 1조원 규모의 3세대 EMU-320 112량 도입과 유지보수 사업 대상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 당시 전동차시장 1위 업체 우진산전이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 ‘탈고(TALG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해 논란이 불거졌다. 비슷한 시기 코레일이 발주한 EMU-320 136량 사업도 현대로템이 우...
공정위,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점주들 이탈하자 보복·방해
2023.08.29 14:53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고의로 방해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는 치즈 유통단계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준 부당 지원 행위로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치즈 통행세' 징...
공정위, '병·의원에 현금 리베이트'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
2023.08.28 15:53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했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했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수서 철근 누락' LH본사 압수수색
2023.08.28 11:3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8일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LH는 지난 4일과 14일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총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철근 누락이 드러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9개 지방청에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단지별로 배분된 수...
20평 빌라 한달 전기료가 1150만원?... 한전, 사전 고지없이 "고객이 부담해야"
2023.08.25 15:15
세명 사는 20평 빌라 한달 전기료가 1150만원이 나왔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온종일 틀어놓고 영업하는 편의점 3곳을 합쳐야 나올 법한 요금이 3인 가구가 사는 20평대 빌라에 청구된 것. 조선일보는 25일 인천 강화군에 사는 김모씨가 7월 12일~8월 11일 한 달간 쓴 전기요금이 1150만원가량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4인 가구가 거실에 두는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여름철 하루 12시간씩 한 달 내내 켜놓으면 월 사용량이 1000kWh인데 해당 전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 달 전기요금은 30만원으로 김씨에게 청구된 요금의 40분의 1 수준이다. 1만4000kWh가 넘는 사용량은 24시간 편의점 3곳이 한 달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1천억원대 횡령 의혹’ 경남은행 직원 구속
2023.08.25 10:05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씨가 출석을 포기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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