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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
2023.08.23 15:03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PB(Private Brand) 상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로, 포장단위는 1000㎖ 제품에 해당한다.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시그니처 PB를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
기부금이 생활비? 골프회원권·이사장 손녀 등록금으로 쓴 공익법인 53곳 적발
2023.08.23 14:42
국세청이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거나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계부정을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정부는 비영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에는 자산 이전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자산·기부금을 사적목적 등 사회공헌 활동 외에 사용할 경우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국세...
공정위, '환경호르몬 600배' 아기욕조 업체 고발
2023.08.22 11:39
‘국민 아기 욕조’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관련 광고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
LG전자 휘센 제습기 '물통 균열' 결함... 14개 모델 교체
2023.08.21 10:32
LG전자 휘센 제습기의 물통이 물리적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 무상교체가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LG휘센 제습기의 물통이 물리적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제조사인 LG전자㈜와 대상 물통 교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분석 결과 해당 제품은 물통 세척 시 일부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물통 표면의 화학적 반응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열이 확대돼 깨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치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생산·판매된 휘센 제습기 31만7천258대로, ▲DQ160PBBC ▲DQ200PBBC ▲DQ202PBBC 모델 등 14종이 포함된다. 모델 라벨은 제...
법원 "아시아나항공,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
2023.08.17 14:17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에게 거액의 미지급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며,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제기한 742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도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쳐 아시아나항공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측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대구시, “카카오 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023.08.14 10:36
[대구=더파워] 도윤석 기자 = 대구시가 택시 플랫폼 업체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13일 시는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운행 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 택시에 ...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담합에 관여 안해"... 혐의 부인
2023.08.08 16:46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이 "한샘이 담합을 벌인 것은 맞지만 직접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2조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8개 가구업체와 최 전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샘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
“우리 약 써주면 돈 줄게”… 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2023.08.07 11:17
안국약품이 전국 병원 및 보건소 의료인 84명에게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과 보건소에 89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잠정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 및 물품 27억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지급됐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고시... 월급 기준 206만740원
2023.08.04 10:40
고용노동부가 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대로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
이정식 고용장관, 폭염 대응 현장 점검
2023.08.03 15:26
[경기=더파워] 도윤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폭염 대응 긴급 현장 점검으로 경기 광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 장관과 방세환 광주시장, 강운경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참여해 관내 대형마트와 골재업체 등을 했다.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이라며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준수는 기본이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광주시, 신속집행 전국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3.08.01 12:36
[경기=더파워] 도윤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장관상 수상과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분 목표액 1조 6678억원 대비 1조 8137억원을 집행해 108.7%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전날 시는 신속집행 추진에 적극 기여한 미래사업과, 자원순환과 등 10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인센티브 1억원 중 일부는 지역봉사단체 차량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은 민생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 ...
코스트코 대표, 관리 직원 사망 빈소서 유족에 "병 숨겼냐" 막말
2023.07.28 15:42
지난달 말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숨진 가운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 측은 유족에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SBS는 김동호씨(30) 유족과의 인터뷰를 전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빠지면 나머지 동료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조퇴를 못 했다"며 "대표이사는 빈소에 와서 '병 있지, 병 있지.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라고 말하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김씨는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마트 주차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코스트코 정규직 계산원이었던 김씨의 업무가 주차장 카트 관리로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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