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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내도 없이 승객 짐 두고 온 아시아나항공... "보상대상 아니다"
2023.05.08 11:14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 260명이 맡긴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영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밤 8시30분쯤 출발 예정이었지만, 유압 계통 문제로 동력 전달 장치 이상으로 긴급 정비를 하느라 2시간 반 가까이 이륙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 탑재량 제한을 결정한 아시아나 항공은 이륙을 앞두고 모든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승객에게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6일 밤 8시쯤 인천공항...
'홀인원'이 이렇게 쉬웠나?... 사기친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2023.05.08 10:11
최근 골프가 급속히 대중화되는 가운데 '홀인원'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설계사가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과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34개 GA 및 생명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 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과 관련해 보험 사기가 다수 적발됐다는 게 특징이다. 삼성화재의 한 보험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이 비용을 지출한 것...
檢, '아난티 부동산 뒷거래 의혹'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2023.05.03 15:17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투자사업을 심사했던 현직 삼성생명 대표를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홍규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하고 이만규 아난티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아난티와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투자사업부장으로, 삼성생명이 투자하는 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거래를 주도한 실무자들이 투심위에 적절한 보고를 했는지, 투심위가 해당 사...
檢,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텔레캅 대표 소환
2023.05.03 15:13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지호 KT텔레캅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장 대표와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DFS는 KT 소유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 중 하나다. 앞서 구 대표 등은 지난 3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KT그룹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근 KT텔레캅이 각 시설관리 업체별 품질 평가 기준을 KDFS에 유리하게 변경한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거래...
공정위, 입점업체에 할인쿠폰 '갑질' G마켓 제재
2023.05.03 13:24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부여한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업체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에 경쟁 입점 업체 '가격비교사이트(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입점 업체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
학교 급식 반찬에 개구리 사체가? 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2023.05.01 09:35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그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A사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유출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
2023.04.26 14: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좋은책신사고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시킨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1심서 법정 구속
2023.04.26 14: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
2월 출생아 수 역대 최소... 40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2023.04.26 13:57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0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인데,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년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서울, 부산 등 나머지 12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5.1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지난해 2월...
빌트인 가구 비싼 이유 있었네... 검찰, 2.3조원 입찰 담합 한샘 등 8곳 기소
2023.04.21 10:15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과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빌트인 가구는 분양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길게는 10년에 걸쳐 2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내 기관 5곳과 업무협약 체결
2023.04.19 16:15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내 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악구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호 연계 ▲관악구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상담·교육·복지 영역의 인적·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는 구성원 복지·편의 향상 도모 및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 진료 혜택 ▲건강과 질병 등 주제 관련 건강강좌 교육 ▲종합건강검진 캠페인 및 예방...
검찰,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기소
2023.04.19 15:27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를 고소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원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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