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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매유통업 체감경기지수 2분기 연속 상승... 소비회복은 ‘아직’
2023.07.10 16:26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두 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금리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이하면서 소매경기 기대감이 점차 살아나고 있...
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 맡겨... "n번방 사건 잊었나"
2023.07.10 11:58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시스템에 기입할 것을 지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병무청은 사...
살고 싶어서 밤새 울었다... 키우던 푸들 생매장한 30대 女견주에 징역형 구형
2023.07.07 11:14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묻은 30대 견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해 피부병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푸들은...
중국 등 해외IP에서 워크넷 23만여건 개인정보 유출... "비밀번호 바꿔야"
2023.07.07 10:54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외 IP 무단 접속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등 해외 IP 28개를 통해 워크넷에 23만여 건의 무단접속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960만 명의 회원 가운데 23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 경력 등이다. 정보원은 무단 접속을 확인한 즉시 공격 의심 IP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회원들이 워크넷에 로그인할 때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에... 식약처, 위해성 평가 진행
2023.07.05 13:54
설탕을 대체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의 약 85% 제품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
폭염 속 30대 마트 노동자 숨져... 마트노조 "코스트코, 중대재해 가능성 검토해야"
2023.06.28 15:07
3시간마다 15분 주어지는 휴게시간조차 찜통 주차장에서 쉬어야 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냉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온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동료들은 마트 측이 폭염에 대처하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MBC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께 경기도 하남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는 A씨(31)가 숨졌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
제조업 7월 경기전망, 16개월 연속 부정적... 내수·수출·투자 트리플 악화 지속
2023.06.28 13:33
국내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7월 BSI 전망치는 95.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BSI 전망치는 작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16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16개월 연속 부진은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이다. 다만, 비제조업(101.6)은 2022년 5월(102.0) 이후 14개월 만에 업황 전망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됐다. 6월 BSI 실적치는 94.2를 기록해, 작년 2월(91.5)부터 16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월별 BSI를 매년 2분기 기준(4...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거짓 광고로 2.8억 과징금 부과
2023.06.28 11:18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해커스는 수년간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는 버스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가 특정 언론사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사실을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공정위, 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외주 업체 갑질' 여부 현장 조사
2023.06.28 10:3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자동차 압수... 내달 1일부터 시행
2023.06.28 10:29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에 대한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
전자부품·자동차 등 8개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업종... 매출·고용 더 많아
2023.06.23 14:49
전자·자동차·석유정제품 등 이른바 ‘글로벌 가치사슬(GVC)’ 고도화 업종 중 무역활동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산업군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일본, 유럽과의 新 글로벌 공급망 연계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GVC 고도화 현황 및 특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경연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 분석을 의뢰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글...
CSIS "중국 공룡 기업 키우는 유럽 DMA 규제, 한국이 왜 따라하나"
2023.06.22 18:47
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CSIS는 “DMA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 워싱턴 D.C 소재의 CSIS는 안보·정치·글로벌 기업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 권위 씽크탱크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윌리엄 라인쉬 CSIS 선임고문은 CSIS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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