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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사수해야
2023.09.27 10:39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2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2,021개)보다 92개(-4.6%) 줄어든 1,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368개)과 비교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들어 2,280개로 쪼그라들었고, 2020년(2,157개)과 2021년(2,099개)을 거치며 2,100개 선도 깨졌다. 구체적으로, 군 지역 5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
추석에 부모님 선물로 드릴 홍삼, 중고로 구매하면?... "불법입니다"
2023.09.27 10:31
이번 추석선물로 홍삼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중고사이트에서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 등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나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기 떄문이다.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었을 법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과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령들을 알아보자. ◆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처럼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
2019년 2명이던 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2023.09.25 09:13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
다크웹 이용한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어
2023.09.22 09:39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
권익위가 외면한 검찰 관련 고충 민원 8700건 달해... 5년 새 2.4배 증가
2023.09.22 09:35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이 발생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 행정으로 모두 이송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937건으로 5년 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2건, △2019년 1,402건, △2020년 1,394건, △2021년 1,785건 등 연평균 1,74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2023.09.22 09:31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58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198억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을 제외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올해 후속 사업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해 연간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받는다는 가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해 경우 2만9...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울릉도 횟집에서 버젓이 판매
2023.09.18 13:23
경북 울릉도 내 복수의 횟집에서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식용으로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사실도 파악했다.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수족관에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을 해방고둥...
근로자햇살론 절반이 20·30세대… "청년 빚 문제 심각"
2023.09.11 15:04
지난해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조8285억원이 공급된 근로자햇살론의 20대 이하 공급 규모는 9917억원, 30대는 1조793억원으로 각각 25.9%, 2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대 9168억원(23.9%) ▲50대 5911억원(15.4%) ▲60대 2258억원(5.9%) ▲70대 이상 237억원(0.6%) 순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급 규모와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재직기간 3개월 이...
자립준비청년 72% "홀로 자립해 삶을 꾸려나가기 두렵다"
2023.09.07 15:04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은 홀로 자립해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6~8월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41명 가운데 29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실태를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72%는 생활비, 학비(59%), 주거(22.7%), 취업, 진학, 진로(18.3%) 등 경제적인 이유로 홀로서기가 두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 지원 제도만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2명이 44.8%, 3~4명이라고 말한 경우가 ...
'추석 황금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2023.09.05 13:22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신속히 재가할 전망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인 10월2일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
공정위, 부당 자금지원 혐의 CJ계열사 현장조사 착수
2023.09.05 06:57
공정거래위원회가 CJ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 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TRS 계약 ...
국가소멸 위기... 6월 인구 자연 감소, 동월 기준 역대 최대
2023.09.04 09:28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빨라지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6월 인구는 8205명 자연감소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6월 기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생아 수가 역대 6월 최소인 1만8615명, 사망자 수는 역대 6월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되면서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40년 전인 1983년에는 51만5000명에 달했으나 1993년 48만2000명, 2003년 24만9000명, 2013년 17만명으로 줄었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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