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사회종합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2026.07.09 15:46
[더파워 최성민 기자]법무법인 태창 광주 사무소 소속 조우영 변호사가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위촉일은 올해 4월 29일로, 향후 2년간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청원심의회는 「청원법」상 청원심의회 제도에 따라 각 청원기관에 설치·운영되는 합의제 심의기구이며, 검찰청 역시 이를 통해 검찰 관련 청원사항을 심의한다.검찰에 제기된 피해구제 요청이나 공무원 비위 관련 청원을 내·외부 위원이 함께 검토하고, 그 처리 방향을 검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 내부만의 판단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중립성과 객관성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완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심의
캠핑장 쪼개 팔고 회원권 모집하면 불법…정부, 투자 피해 주의보
2026.07.09 14:32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앞세운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에 대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캠핑장 부지나 회원권 매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투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캠핑장 분양과 회원권 투자 권유 광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전체 시설을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구조다.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등록 전후 여부도
수백억 보험금 의혹에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병원 “근거 없다”
2026.07.09 10: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이 무분별하게 처방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고, 자생한방병원 측은 해당 의혹이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처방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한약 처방 과정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인
권리금회수방해하는 임대인, 손해배상 참교육 가능할까
2026.07.0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상가의 영업권 양도를 준비하는 양수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웃돈이 아니다. 오랜 기간 영업해 형성한 고객층 및 영업상의 노하우, 시설 등 일괄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유·무형적인 재산이다. 그렇기에 영업을 종료하는 상당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며 그 동안의 영업을 통해 일궈온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는다.문제는 이런 권리금 약정에 대해 일부 임대인들은 방해하기도 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 이해는 된다. 권리금이 없다면 더 좋은 조건에 자신과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학폭조치 멈추는 방법, 일정한 요건 충족되면 집행정지 검토할 수 있어
2026.07.0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특목고·자사고 진학, 대학 입시 등에 미칠 영향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검토되는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다.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이후 대학 수시전형을 앞두고 있었다. 학생 측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교촌, 협력사 마진 ‘0원’ 일방 인하…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2026.07.07 16: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치킨 전용유 가격이 오르자 부담은 협력업체 마진에서 빠졌다. 교촌에프앤비가 전용 튀김기름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캔당 1350원의 마진을 계약 기간 중 0원으로 낮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이다.재판부는 교촌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률과 윤리를 지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거래상 우월적
하청 노동자 2명 숨졌는데 위반 100여건…한화오션에코텍 수사 확대
2026.07.07 16:21
[더파워 이우영 기자]두 달 사이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진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100여건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7일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남 광양 율촌산단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화오션에코텍과 협력업체 2곳의 대표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노동당국은 수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레삐 프로페셔널 컬러 디렉터 도미라, 헤어컬러 전문서 ‘헤어컬러 사이언스’ 출간
2026.07.07 15:24
[더파워 최성민 기자]헤어 뷰티 프로페셔널 브랜드 레삐(Repit)의 컬러 디렉터 도미라가 9일 헤어 컬러 전문서 ‘헤어컬러 사이언스’를 출간한다.‘헤어컬러 사이언스’는 저자의 오랜 헤어컬러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오던 컬러 작업을 과학적 원리와 근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전문서다. 헤어컬러를 입문하는 초보자에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디자이너에게는 경험을 체계화하는 도구가 되며, 교육자에게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저자 도미라는 레삐 프로페셔널 컬러 디렉터이자 서경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한국인 모발에 최적화된 헤어
성추행 피해자 징계하더니 법률비용은 회삿돈 의혹…KPGA투어 전 대표 고발
2026.07.07 13:56
[더파워 이우영 기자]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KPGA투어 전 대표이사가 이번에는 법률대응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됐다. 피해자 징계 논란이 개인 형사사건 비용 지출 문제로 번지면서 KPGA 내부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노동조합은 지난 6일 KPGA투어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예비적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산분할소송의 법리적 쟁점, 특유재산의 분할 기여도와 증명 기준
2026.07.07 11:19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 절차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소송'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 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청산하 고 분배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 영역이다. 흔히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현재 명의로 된 자산을 반씩 나누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상 재산분할은 명의의 주체, 형성 경위, 혼인 기간, 자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도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특히 최근 법원의 판결 기조는 과거의 경직된 비율 산정에서 벗어나 개별 가정의 구체적인 가사 노동 가치와 경제적 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하
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사기일까...유사수신·횡령·배임의 법적 경계
2026.07.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40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형태도 다양하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업이나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결과만 놓고 사후에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딥페이크제작, 유명인 넘어 일반인 파고든 '가짜 음란물' 법적 책임
2026.07.07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 수단으로 악 용되며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 른 영상에 정교하게 결합하는 기술로, 최근 이를 사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이나 명예훼손성 게시 물이 급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의 생성이나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을 표 적으로 삼는 경향이 짙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중화와 기술 진입 장벽의 하 락으로 인해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 미성년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대표적인

공시·종목분석 더보기

글로벌대학 더보기

전국 더보기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52.87	▼44.09
코스닥	815.79	▲2.46
코스피200	1,045.92	▼8.0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62,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380,000	▼5,000
이더리움	3,44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40
리플	2,084	▼20
퀀텀	1,21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10,000	▼508,000
이더리움	3,44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60
메탈	324	▲1
리스크	127	0
리플	2,084	▼20
에이다	313	0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40,000	▼470,000
비트코인캐시	380,000	▼3,700
이더리움	3,44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30
리플	2,085	▼17
퀀텀	1,230	▲35
이오타	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