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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직무 복귀
2025.03.13 11:24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부실 감사로 지적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범위를 벗어난 새...
검찰,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압수수색
2025.03.07 15:56
검찰이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로,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전매한 회사로 지목된 곳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일하는 동안 피부도 늙는다? 직업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
2025.03.04 10:59
영국의 전문가들이 직업이 조기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온라인 계산기를 개발했다. 3월 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의 하일리 스트리트 스킨 클리닉(The Harley Street Skin Clinic)에서 개발한 이 도구는 근무 형태, 근무 환경, 스트레스 수준,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노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기는 최대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점수가 40 미만이면 직업으로 인한 노화 위험이 낮아 눈가의 잔주름 정도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40에서 60 사이의 점수를 받으면 '중간 정도의 노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
2025.02.27 13:53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 현재 알바 중… 63.7%는 본업과 알바 병행
2025.02.24 10:21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본업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였다. 벼룩시장이 성인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3.7%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
2025.02.10 13:29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28.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만(21.1%)’이었다. △상사·동료와의 갈등(14.1%)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13.9%)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2025.02.03 13:15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
전국 내일까지 많은 눈 예상…중대본 가동
2025.01.27 11:01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 내 조사실 마련"
2025.01.22 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유튜버도 3명
2025.01.20 14:18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2025.01.19 11:5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에 경찰청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1심서 무죄
2025.01.17 15:10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의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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