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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영어 유치원비 한달 124만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
2023.10.11 10:06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원 △2022년 115만4000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간식 포함),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3000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9000원, 서울 144만1000원, 인...
10대 소녀들, 흡연·음주 관련 질병 급증... 같은 또래 소년에 비해 '압도적'
2023.10.11 09:40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52% 급증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에는 1,449명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9.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이하 남...
"배달 음식도 사치"... 직장인 10명 중 9명 '추가수입 필요'
2023.10.10 10:37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다. 이에 따라 N잡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0일 긱워커플랫폼 뉴워커가 직장인 대상으로 ‘물가상승 체감과 추가수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물가상승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외식 비용, 식료품에서 크게 체감했다. 이어 ▲매우 체감한다(76.0%) ▲대체로 체감한다(21.9%) ▲비슷하다(1.7%)▲대체로 체감하지 못한다(0.1%)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0.1%)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을까? ▲외식비용...
"실직했는데 월급보다 더 줘"...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실업급여가 더 많아
2023.10.04 11:12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에서 2020년 5700명으로 늘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2023.10.04 10:36
지난해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과 1,79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
바닥이 안 보인다... 7월 출생아 수 2만명 밑돌며 '역대 최소'
2023.09.27 13:21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7월 기준 2만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년 넘게 감소하다가 지난해 9월 13명 늘며 반짝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3명 줄어든 4.4명이었다.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이는 연말로 갈수록 덜 태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대로면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2023.09.27 12: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
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사수해야
2023.09.27 10:39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2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2,021개)보다 92개(-4.6%) 줄어든 1,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368개)과 비교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들어 2,280개로 쪼그라들었고, 2020년(2,157개)과 2021년(2,099개)을 거치며 2,100개 선도 깨졌다. 구체적으로, 군 지역 5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
추석에 부모님 선물로 드릴 홍삼, 중고로 구매하면?... "불법입니다"
2023.09.27 10:31
이번 추석선물로 홍삼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중고사이트에서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 등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나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기 떄문이다.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었을 법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과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령들을 알아보자. ◆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처럼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
2019년 2명이던 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2023.09.25 09:13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
다크웹 이용한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어
2023.09.22 09:39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
권익위가 외면한 검찰 관련 고충 민원 8700건 달해... 5년 새 2.4배 증가
2023.09.22 09:35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이 발생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 행정으로 모두 이송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937건으로 5년 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2건, △2019년 1,402건, △2020년 1,394건, △2021년 1,785건 등 연평균 1,74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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