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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10년째 방치...강 의원 "환경부 의지 부족"
2024.10.21 09:53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천7백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2024.10.17 10:34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223건, 2020년 4,039건, 2021년 4,883건, 2022년 4,860건, 2023년 5,220건 등 총 2만 3,225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3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 4년간 2020년 754건에서 2021년 794건, 2022년 887건, 2023년 974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어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3,745건), 영동고속도로(1,818건), 서해안고속도로(1,574건), ...
아이들이 먹는 김치인데...원산지 미표시 위반업체, 적발 뒤에도 또 '납품'
2024.10.16 11:13
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제7조,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
보존해도 모자랄 판에... 숲가꾸기·벌채로 등급하향 후 골프장 건설
2024.10.16 09:39
산지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산주와 지자체가 숲가꾸기와 벌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2·3등급으로 하향되며 산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실상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산·하천·내륙·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협의 시 ‘보전 및 복원’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16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생 태원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한글날 설문조사]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국어 선호도 ‘한국어’ 57.8% ‘영어’ 37.6%
2024.10.08 14:14
시민들에게 '만약 시간을 되돌려 새로운 모국어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한국어’(57.8%), ‘영어’(37.6%) 순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일본어를 선택한 응답자가 2.8%, 나머지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은 모두 0.5%이하의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9일 한글날을 맞아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한글 사용 만족도와 한글 세계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한글의 탄생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85.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립적 응답은 12.1%, 부정적...
정부, 상급종합병원 개혁에 연 3조3천억 건보 투입
2024.09.27 09:50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독도 조형물만 골라서 철거했나... 서울교통공사, 독도 외 다른 조형물은 그대로
2024.08.23 10:03
승객 안전 때문에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들 중에서, 오직 독도만 골라 없앤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17일 각 역사에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복궁역과 안국역 등을 관할하는 경복궁 영업사업소는 안국역 지하 3층에 위치한 독도 조형물과 경복궁역 지하 2층 해시계 등 4가지 시설물을 적어 회신했고, 잠실역도 독도와 안내센터 철거를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이 중 '안국역 독도' 하나만 지난 12일 철거됐고, 잠실역...
검찰, 티메프·구영배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자금흐름 쫓는다
2024.08.01 13:21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모회사 큐텐 그룹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1조원대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큐텐 자금 흐름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이 이...
한국에만 고의적으로? 파리올림픽, 잇단 표기 논란에 지도는 일본해 사용... 독도는 아예 없어
2024.07.31 16:25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잇단 실수로 빈축을 사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한 데 이어 올림픽 공식 SNS에서 태권도를 유도로 소개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앞서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는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을 프랑스어로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했다. 두 국가명 모두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논란이 일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8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대한...
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법리 검토 착수...법조계선 사기 및 횡령·배임 등 거론
2024.07.29 09:21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
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심사 착수
2024.07.24 16:17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 측...
바이든, 대선후보 전격 사퇴...해리스 지지 선언
2024.07.22 10:19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81)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성명을 내고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며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20년 대선 후보로 내가 내린 첫 결정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며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오늘 나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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