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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실직했는데 월급보다 더 줘"...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실업급여가 더 많아
2023.10.04 11:12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에서 2020년 5700명으로 늘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2023.10.04 10:36
지난해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과 1,79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
바닥이 안 보인다... 7월 출생아 수 2만명 밑돌며 '역대 최소'
2023.09.27 13:21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7월 기준 2만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년 넘게 감소하다가 지난해 9월 13명 늘며 반짝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3명 줄어든 4.4명이었다.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이는 연말로 갈수록 덜 태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대로면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2023.09.27 12: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
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사수해야
2023.09.27 10:39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2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2,021개)보다 92개(-4.6%) 줄어든 1,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368개)과 비교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들어 2,280개로 쪼그라들었고, 2020년(2,157개)과 2021년(2,099개)을 거치며 2,100개 선도 깨졌다. 구체적으로, 군 지역 5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
추석에 부모님 선물로 드릴 홍삼, 중고로 구매하면?... "불법입니다"
2023.09.27 10:31
이번 추석선물로 홍삼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중고사이트에서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 등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나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기 떄문이다.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었을 법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과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령들을 알아보자. ◆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처럼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
2019년 2명이던 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2023.09.25 09:13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
다크웹 이용한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어
2023.09.22 09:39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
권익위가 외면한 검찰 관련 고충 민원 8700건 달해... 5년 새 2.4배 증가
2023.09.22 09:35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이 발생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 행정으로 모두 이송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937건으로 5년 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2건, △2019년 1,402건, △2020년 1,394건, △2021년 1,785건 등 연평균 1,74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2023.09.22 09:31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58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198억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을 제외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올해 후속 사업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해 연간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받는다는 가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해 경우 2만9...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울릉도 횟집에서 버젓이 판매
2023.09.18 13:23
경북 울릉도 내 복수의 횟집에서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식용으로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사실도 파악했다.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수족관에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을 해방고둥...
근로자햇살론 절반이 20·30세대… "청년 빚 문제 심각"
2023.09.11 15:04
지난해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조8285억원이 공급된 근로자햇살론의 20대 이하 공급 규모는 9917억원, 30대는 1조793억원으로 각각 25.9%, 2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대 9168억원(23.9%) ▲50대 5911억원(15.4%) ▲60대 2258억원(5.9%) ▲70대 이상 237억원(0.6%) 순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급 규모와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재직기간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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