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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2023.09.22 09:31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58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198억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을 제외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올해 후속 사업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해 연간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받는다는 가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해 경우 2만9...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울릉도 횟집에서 버젓이 판매
2023.09.18 13:23
경북 울릉도 내 복수의 횟집에서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식용으로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사실도 파악했다.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수족관에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을 해방고둥...
근로자햇살론 절반이 20·30세대… "청년 빚 문제 심각"
2023.09.11 15:04
지난해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조8285억원이 공급된 근로자햇살론의 20대 이하 공급 규모는 9917억원, 30대는 1조793억원으로 각각 25.9%, 2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대 9168억원(23.9%) ▲50대 5911억원(15.4%) ▲60대 2258억원(5.9%) ▲70대 이상 237억원(0.6%) 순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급 규모와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재직기간 3개월 이...
자립준비청년 72% "홀로 자립해 삶을 꾸려나가기 두렵다"
2023.09.07 15:04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은 홀로 자립해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6~8월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41명 가운데 29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실태를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72%는 생활비, 학비(59%), 주거(22.7%), 취업, 진학, 진로(18.3%) 등 경제적인 이유로 홀로서기가 두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 지원 제도만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2명이 44.8%, 3~4명이라고 말한 경우가 ...
'추석 황금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2023.09.05 13:22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신속히 재가할 전망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인 10월2일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
공정위, 부당 자금지원 혐의 CJ계열사 현장조사 착수
2023.09.05 06:57
공정거래위원회가 CJ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 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TRS 계약 ...
국가소멸 위기... 6월 인구 자연 감소, 동월 기준 역대 최대
2023.09.04 09:28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빨라지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6월 인구는 8205명 자연감소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6월 기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생아 수가 역대 6월 최소인 1만8615명, 사망자 수는 역대 6월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되면서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40년 전인 1983년에는 51만5000명에 달했으나 1993년 48만2000명, 2003년 24만9000명, 2013년 17만명으로 줄었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인구...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광 활성화 기대"
2023.08.31 13:0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과 같이 유지하지 않고, 약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경찰, SR·현대로템 압수수색… 고속열차 입찰 비리 의혹
2023.08.29 15:01
경찰이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과정에서 입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과 철도차량 제조업체 현대로템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SR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3세대 고속철도차량 발주·입찰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SR은 4월 1조원 규모의 3세대 EMU-320 112량 도입과 유지보수 사업 대상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 당시 전동차시장 1위 업체 우진산전이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 ‘탈고(TALG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해 논란이 불거졌다. 비슷한 시기 코레일이 발주한 EMU-320 136량 사업도 현대로템이 우...
20평 빌라 한달 전기료가 1150만원?... 한전, 사전 고지없이 "고객이 부담해야"
2023.08.25 15:15
세명 사는 20평 빌라 한달 전기료가 1150만원이 나왔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온종일 틀어놓고 영업하는 편의점 3곳을 합쳐야 나올 법한 요금이 3인 가구가 사는 20평대 빌라에 청구된 것. 조선일보는 25일 인천 강화군에 사는 김모씨가 7월 12일~8월 11일 한 달간 쓴 전기요금이 1150만원가량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4인 가구가 거실에 두는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여름철 하루 12시간씩 한 달 내내 켜놓으면 월 사용량이 1000kWh인데 해당 전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 달 전기요금은 30만원으로 김씨에게 청구된 요금의 40분의 1 수준이다. 1만4000kWh가 넘는 사용량은 24시간 편의점 3곳이 한 달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
2023.08.23 15:03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PB(Private Brand) 상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로, 포장단위는 1000㎖ 제품에 해당한다.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시그니처 PB를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
기부금이 생활비? 골프회원권·이사장 손녀 등록금으로 쓴 공익법인 53곳 적발
2023.08.23 14:42
국세청이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거나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계부정을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정부는 비영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에는 자산 이전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자산·기부금을 사적목적 등 사회공헌 활동 외에 사용할 경우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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