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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정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2023.03.15 13:20
[더파워=유연수 기자]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요일)의 대체공휴일로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대체공휴일은 근로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선 '착용 적극 권고'
2023.03.15 11:0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마트와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그는
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뉴트리코어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2023.03.08 15:12
[더파워=유연수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4억8342만원의 과징금과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스엘바이오텍, ㈜티앤케이팩토리, ㈜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로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또는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에스엘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뉴트리코어'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도록
국토부, 잇단 사고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 19억원 부과
2023.03.08 10:55
[더파워=유연수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부과됐던 역대 최대 과징금(1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천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열차 승차권 부정발급·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2023.03.07 16:06
[더파워=유연수 기자]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열차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나 사장의 해임 사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처분 요청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나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이후 1년여간 자택과 공사 본사간 월요일 출근·금요일 퇴근 시 본인 부담 없
코레일 직원, BTS 리더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는 곳과 휴대전화 번호 확인
2023.03.02 11:47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코레일은 2일 자사 직원 A씨가 RM의 코레일 회원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발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총 18차례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에는 코레일 가입 당시 RM이 기재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RM의 기차 예약 정보를 몰래 열람했다. 당시 RM은 서울에서 동대구로 향하는 KTX를 탔다. A씨는 주변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
커피, 일회용컵에 매일 마신다면? 연 2600개 미세플라스틱에 노출
2023.02.28 14:05
[더파워=유연수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 때 연간 약 2639개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셈이다.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 활성화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시험 결과 일회용기에서는 개당 적게는 1.0개, 많게는 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반면 다회용기에서는 개당 0.7∼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용도가 유사한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동시 현장 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확인
2023.02.27 12:10
[더파워=유연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SK·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 본점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했다.또한 은행들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
이랜드재단, 가정밖청소년 지원사업 ‘고잉 투게더‘ 협약 체결
2023.02.22 15:25
[더파워=유연수 기자]이랜드재단이 민간지원단체와 가정밖청소년 지원 사업인 ‘고잉 투게더’(Going Together)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잉 투게더’는 가정밖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미래세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민간지원단체와 손잡고 진행하는 가정밖청소년 지원사업이다.지난 20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정영일 경영고문, 김욱 본부장과 청소년행복재단 윤용범 총장, 위키코리아 임귀목 대표,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 만사소년 손혜광 실장, 화평교회 유제중 담임목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이랜드재단은 가정밖청소년 멘토링 운영방식을 구축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280조원 쓰고도 못 막은 저출생
2023.02.22 13:03
[더파워=유연수 기자]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0.7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0.03명이 감소했다.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작성 이래로 처음이다.지역별로는 세종만 유일
국세청,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 확인 착수
2023.02.17 13:02
[더파워=유연수 기자]국세청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난 16일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CT 플래닝 리미티드(CTP)'를 설립한 것과 관련 "CTP는 이수만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언론사 5곳과 업무협약 체결
2023.02.15 13:36
[더파워=유연수 기자]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관악구 언론사 5곳과 지난 14일 공단 본부에서 문화체육 활성화와 지역상권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언론사는 관악신문, 관악뉴스, 관악저널, 관악마을방송, 월드방송으로 총 5곳이며,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의 여가향유 증진과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홍보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단 천범룡 이사장은 “공단과 오랫동안 협력해 온 지역언론사들과 함께 공단 활동 및 운영시설 관련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을 위해서도 함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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