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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EU에서 금지된 '농약', 국내 골프장에 버젓이 사용... 천만 골퍼들 무방비 노출
2023.10.18 10:41
EU와 스위스 등에서 금지된 농약이 국내에선 버젓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환경부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금지 농약으로 지정된 농약이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2019년 186톤 ▲2020년 202톤 ▲2021년 213톤으로 총사용량이 증가했고, 골프장 1ha당 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도 ▲2019년 443개소(82.2%) ▲2020년 487개소(90%) ▲2021년 522개소(95.9%)로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1176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은 농약에 노...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매년 감소... 취업 후 1년내 '10명 중 4명꼴'로 관뒀다
2023.10.13 10:59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480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 18,320명(27.1%) △진학자 32,221명(47.7%) △미취업자 14,661명(21.7%) 등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가 2018년도 37,95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유지취업률이다.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기준 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급증, 최근 5년간 1362건 적발
2023.10.13 10:46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나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
키즈카페·PC방, 식품위생법 위반 총 334건... "아이들이 위험하다"
2023.10.13 09:37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총 67건, PC방의 경우 총 267건이었다.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에는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키즈카페는 2019년 15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1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4건이나 발생했다. PC방은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45건으로 조금 감소했...
비임금 노동자, 최근 5년간 223만명↑... 30세 미만 여성 소득 가장 낮아
2023.10.12 14:57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가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40대(’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미만(’21년 기준 약 93만명)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미만 여성(’21년 기준 연평균 6,490천원)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17~’21)’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영어 유치원비 한달 124만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
2023.10.11 10:06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원 △2022년 115만4000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간식 포함),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3000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9000원, 서울 144만1000원, 인...
10대 소녀들, 흡연·음주 관련 질병 급증... 같은 또래 소년에 비해 '압도적'
2023.10.11 09:40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52% 급증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에는 1,449명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9.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이하 남...
"배달 음식도 사치"... 직장인 10명 중 9명 '추가수입 필요'
2023.10.10 10:37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다. 이에 따라 N잡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0일 긱워커플랫폼 뉴워커가 직장인 대상으로 ‘물가상승 체감과 추가수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물가상승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외식 비용, 식료품에서 크게 체감했다. 이어 ▲매우 체감한다(76.0%) ▲대체로 체감한다(21.9%) ▲비슷하다(1.7%)▲대체로 체감하지 못한다(0.1%)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0.1%)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을까? ▲외식비용...
"실직했는데 월급보다 더 줘"...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실업급여가 더 많아
2023.10.04 11:12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에서 2020년 5700명으로 늘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2023.10.04 10:36
지난해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과 1,79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
바닥이 안 보인다... 7월 출생아 수 2만명 밑돌며 '역대 최소'
2023.09.27 13:21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7월 기준 2만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년 넘게 감소하다가 지난해 9월 13명 늘며 반짝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3명 줄어든 4.4명이었다.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이는 연말로 갈수록 덜 태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대로면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2023.09.27 12: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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