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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국민 70%, "노란봉투법 부당... 현 노조법으로 충분"
2022.10.24 14:03
[더파워=유연수 기자]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6%포인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노란방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고자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데서 이름을 따왔다. 그러나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만큼 일각에선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
2022.10.19 12:06
[더파워=유연수 기자]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의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독과점 현황'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독과점 현황은 구체적인 사건 조사 또는 실태 조사가 이뤄진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산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장감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공정위가 연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소지·파업조장 등 부작용 많아"
2022.10.17 10:28
[더파워=유연수 기자]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되었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
9월 취업자 70.7만명 증가…'경제 허리' 40대 취업자 석달째 감소
2022.10.14 13:01
[더파워=유연수 기자]지난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째 둔화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수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3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1999년 9월(93만5000명) 이후 동월 기준 최대다.그러나 증가 폭은 5월 93만5천명에서 6월 84만1천명, 7월 82만6천명, 8월(80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9월까지 넉 달째 감소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과 2월까지만 해도 100만명을 웃돌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
우리나라 인구 절반 코로나19 확진됐다...누적확진 2500만명 넘어
2022.10.12 12:50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구 절반 가량이 확진 이력을 갖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어 누적 2502만5749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만5476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한글날 연휴(8∼10일)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다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
공기업 36곳 "정원 1.6%만 감축하겠다"…SR·석유공사·한수원은 '거부'
2022.10.11 11:51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꺼냈지만 36개 공기업이 정원의 1.6%만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천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천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윤석열 정부는 공공 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짚었다. 이번 공기업들의 답변은 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구한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한 것이다.공기업은 총 36개로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은 41만6191명이다. 문재인 정
코레일-SR 간부, 최근 5년간 경조사비 지원금 14억5천만원 받아
2022.10.11 11:45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간부나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월 부서 운영경비를 별도로 현금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는 약 14억5000만원이며, 월 250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에서 경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지역본부장, 실·단장, 이사 등 40명이며, 직급에 따라 월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월초에 현금으로 받는다.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는 본인만 알 수 있다.최 의원 측은 "철도공사는 국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2022.10.05 14:01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조업 중단 등 대규모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
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2022.10.04 14:39
[더파워=유연수 기자]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정부가 4일 택시 호출료를 최대(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택시 외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수단도 확대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에 택시 공급을 대폭 늘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심야 택시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먼저 심야 시간에 한 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까지 올리기로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적발 다음날도 월급 받아
2022.09.30 09:49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건보공단, 4년간 임직원 부모 50명 등 197명 친인척 채용
2022.09.28 10:26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단이 최근 4년 동안 200명에 육박하는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채용한 임직원 친인척은 330명으로 집계됐다.그 중 59.7%을 차지하는 197명은 건보공단에 채용됐다. 임직원 친인척 43명(13.0%)을 채용한 국민연금공단이나 35명(10.6%)을 고용한 대한적십자사 등과 비교해도 규모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명(4.8%), 국립암센터 14명(4.2%), 국립중앙의료원 11명(3.3%), 대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2022.09.26 14:17
[더파워=유연수 기자]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해 4월 12일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이다.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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