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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2022.10.04 14:39
[더파워=유연수 기자]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정부가 4일 택시 호출료를 최대(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택시 외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수단도 확대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에 택시 공급을 대폭 늘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심야 택시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먼저 심야 시간에 한 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까지 올리기로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적발 다음날도 월급 받아
2022.09.30 09:49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건보공단, 4년간 임직원 부모 50명 등 197명 친인척 채용
2022.09.28 10:26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단이 최근 4년 동안 200명에 육박하는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채용한 임직원 친인척은 330명으로 집계됐다.그 중 59.7%을 차지하는 197명은 건보공단에 채용됐다. 임직원 친인척 43명(13.0%)을 채용한 국민연금공단이나 35명(10.6%)을 고용한 대한적십자사 등과 비교해도 규모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명(4.8%), 국립암센터 14명(4.2%), 국립중앙의료원 11명(3.3%), 대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2022.09.26 14:17
[더파워=유연수 기자]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해 4월 12일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이다.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
휴계소 음식이 비싼 이유?...국토부, '휴게소 밥값 인하' 거부한 도로공사 감찰 착수
2022.09.22 09:41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 제안에 응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날 경북 김천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얻은 임대수입은 연평균 1340억원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위탁업체는 입주업체에게 매출의 약 41%를 수수료로 받는데 다시 이 중 절반가량을 도로공사에 임대료로 낸다. 음식값 중 20%는 도로공사가 임대로로 챙기는 셈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해 그 경위를 조
"女 역무원 당직 줄이면 안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발언 비판
2022.09.21 14:05
[더파워=유연수 기자]'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해 살인사건’과 관련,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 직원의 당직 배치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직원의 야간 당직을 줄이면 된다는 식의 접근 방법은 젠더 갈등만 조장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과 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을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무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사장의 이
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부당"
2022.09.15 14:22
[더파워=유연수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노조 등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계 집중수사... 제보 포상금 최대 2억
2022.09.13 11:20
[더파워=유연수 기자]서울시가 전세 사기 관련 불법중개행위 수사에 돌입하는 등 엄단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
50년 뒤 한국, 인구 절반이 노인...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
2022.09.05 14:34
[더파워=유연수 기자]50년 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먼저 한국인구는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26.9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세계인구가 세계인구가 79억 7000만명에서 103억명으로 29.23%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자료를.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한국 이외 국가의 인구 자료를 작성했다.이에 따르면 한국 고령인구 구성
태풍 힌남노, 한반도 북진… 6일 경남남해안 상륙할듯
2022.09.02 12:04
[더파워=유연수 기자]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우리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힌남노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560㎞ 해상을 지나 ‘매우 강’ 세력으로 시간당 2㎞의 속도로 북북서진 중이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힌남노는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에서 제주 서귀포시 해상을 지나 6일쯤 경남 남해안을 스치듯 상륙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힌남노는 현재 중심기압 93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49㎧(시속 176㎞)로 '매우 강'으로 분류됐다. 다만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중국해를 지나면서 오는 4일 새벽께 다시금 '초강력 태풍'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힌남노는 7일 오
연합뉴스, 기자들이 꼽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서 2년 연속 1위
2022.08.17 16:54
[더파워=유연수 기자]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현직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2년 연속 꼽혔다. 17일 한국기자협회가 올해 창립 58돌을 맞아 현직 기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11.5%의 지지로 2년 연속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연합뉴스에 이어 한겨레신문이 10.5%로 2위에 올랐고, KBS 9.6%, 조선일보 7.7%, 경향신문 7.4%, 한국일보 5.4% 등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는 기자들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순위에서도 3위(14.1%)에 이름을 올렸다.조선일보가 작년 29.4%보다 9%포인트 상승한 38.4%로 영향력 1위를 차지했고 KBS는 16.9%로 2위였다. 이어 MBC가 4%, SBS 3.3%로 각각 4·5위를
이재용·신동빈, 8.15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2022.08.12 16:2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제외됐다.이번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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