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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피아노 1위 영창, 디지털피아노 할인 못하게 대리점에 갑질... 공정위 제재
2024.03.18 14:51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인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다.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
음주측정 거부하면 사고부담금 부과... 보험으로 보상 안돼
2024.02.19 13:53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돼있다.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과 재발급 시간이 상당한데다, 비용도 들도록 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
출산·고령화, 생산성 높여야 미래 희망 있어
2024.02.19 10:48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GI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청소년 10명 중 3명만 "결혼은 필수"…가족·출산정책 근본적 전환 필요
2024.02.14 10:04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여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19%에 그쳐 향후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 이 같은 가치관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5∼7월 전국 초·중·고교생 7718명(남학생 3983명·여학생 37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9.5%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73.2%가 해당 항목에 동의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반토막도 못 되는 수준으로...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2024.02.02 16:30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에스피시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총수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선거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년 세미나 개최
2024.02.02 14:42
미디어미래비전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이 ‘선거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다가오는 22대 총선지킴이의 역할로 공정한 선거여론조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개선방안을 듣는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6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숙명여대 통계학과의 김영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
한국사회투자, 지난해 15개 스타트업에 27억원 투자
2024.01.31 10:17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는 지난해 15개 스타트업에 총 27억 원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24개 스타트업에 총 29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투자 혹한기로 평가받는 지난해 역시 ESG 스타트업 중심의 투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사회투자는 2020년부터 기후테크, 사회서비스, 농식품 등 ESG/소셜임팩트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 투자사로서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기부금)으로 조성한 기부 재원을 바탕으로 임팩트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부를 통한 임팩트투자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투자 시장을...
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소환 조사 방침... 출국금지
2024.01.15 14:30
경찰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출국금지를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태광그룹 사건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중구 태광산업 재무실과 그룹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과 11월 20일에도 이 전 회장 자택과 경기 용인시 태광 골프연습장, 서울 티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 20억원대 비자금...
지하철 4호선, 내일부터 출퇴근시간 열차 한칸 의자없이 운행
2024.01.09 07:00
오는 10일부터 출퇴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한 칸이 의자 없이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4호선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일 출근길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혼잡도,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객실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 지난해 3분기 4호선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는 193.4%로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았다. 혼잡도란 실제 승차 인원을 승차 정원으로 나눈 값으로, 열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탑승했는지를 알려준다. 공사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
2024.01.03 13:54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며,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최근 이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 타 기관 운용사례 등을 적극 연구·반영해 총 11개조 및 별표로 마련됐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 등도 고려됐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5만명대… 내일부터 예비소집
2024.01.03 09:33
저출산 영향으로 서울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예비 소집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초등학교 38곳과 국립초등학교 2곳은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 소집일이 다를 수 있어 학교로 문의해야 한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8118명에서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 등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6만6324명으로 첫 6만명대를 기록했다. 6만명대로 떨어진 지 1년 ...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800명... 성폭행·추행이 87%
2023.12.31 12:55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연합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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