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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6.07.21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서로 교제했고 상대방도 원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강간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는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중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먼저 확인할 것은 양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서 행위자보다 3세 이상 어린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3세 이상 16
법적 부부관계 소급해 복원하는 '협의이혼취소' 소송의 쟁점
2026.07.21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 신고가 완료되어 행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더라도, 법적 판결을 통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분쟁이 가사 소송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 민법 제838조가 규정하고 있 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혼은 부부 양방의 자유롭고 진 정한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한쪽 배우자가 정교하게 기획한 속임 수에 속아 이혼에 동의했거나 생명·신체·재산에 가해질 구체적인 위해에 위협을 느껴 억지로 도장 을 찍었다면 법률상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소급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단순히 홧김에 합의했다거나
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육군인사사령부, 전역예정 장병 대상 ‘찾아가는 창업교육’ 진행
2026.07.20 14:42
[더파워 최성민 기자]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팅기업 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과 인사사령부의 협업으로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교육’이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전역 후 창업을 고려하는 장병들에게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와 창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수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 대표 가맹거래사인 강성민 교수가 맡아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육군인사사령부 관계자는 “창업을 고민하는 장병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창업이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
애지원복지회, 제6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 개최...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어간다
2026.07.20 13:40
[더파워 최성민 기자]애지원복지회 사회적협동조합이 초복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행사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복지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애지원복지회는 지난 15일 김포시 솔터마을 2단지 경로당에서 '제6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는 무더위 속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서암주공아파트와 김포양곡2단지 LH주공아파트, 김포마송LH6단지, 사할린동포회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400명의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사랑의 삼
제45회 코엑스 호주유학 박람회, 8월개최...호주대학교 장학금 및 약대 간호 등 전문상담 제공
2026.07.20 11:06
[더파워 최성민 기자]호주 유학 및 어학연수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45회 코엑스 호주유학박람회’가 2026년 8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호주는 높은 생활 수준과 안정적인 사회 환경, 다양한 취업 기회 등으로 인해 국내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유학 국가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이민성 이민 정책변화에 따라 호주영주권 취득 가능 직업군 뿐 아니라 약대, 호텔경영 등이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면서 호주영주권유학 뿐 아니라 본인의 적성에 맞는 호주유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호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해비타트,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서 브랜드데이 개최
2026.07.20 11:03
[더파워 최성민 기자]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1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에 맞춰 브랜드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구는 가수 션이 맡았다. 션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0년부터 3.1런과 815런 등 기부런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다.이번 브랜드데이는 많은 관중이 찾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진행됐으며, 한국해비타트는 경기장을 찾은 약 2만4000명의 관람객에게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주거복지 비전을 알렸다.경기
학교폭력 억울할 때 대응,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나눠서 봐야
2026.07.20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신고 내용이 전혀 다를 때다.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되거나,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학생이 함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예를 들어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한 학생을 놀린 사건이라도 모든 학생의 행동이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욕설을 한 학생과 현장에 있었을 뿐인 학생, 이후 SNS 대화에 참여한 학생의 행위는 각각
해외선 기호품, 한국선 무기징역? 변형 대마초 밀수입 혐의의 무서운 실체
2026.07.1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해외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마트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호품이지만, 국내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범죄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액상 카트리지 같은 변형 대마 제품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에 방심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에 이들을 국내로 직구·반입했다가 적발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대마초 관련 혐의는 마약류 범죄 중 처벌이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든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투약이 아닌 대마초 밀수입
더스킨팩토리 쿤달, 말레이시아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 기부...취약계층 아동 지원
2026.07.17 14: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KUNDAL)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원에 나섰다.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1일 말레이시아 현지 교육기관 T.L.C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 현지 사업을 운영해 온 더스킨팩토리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기부 대상 기관인 T.L.C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난민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쿤달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교육 기회를 지원하고자 T.L.C를 기부처로 선정했다.기부 물품은 쿤달과 보테니
학폭, 단순한 다툼과 악의적 가해의 경계선...객관적 증명과 법적 대처 방안은
2026.07.16 15:55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극에 달하면서 관련 논란은 단순히 학창 시절의 갈등을 넘어 개인의 인생과 진로를 흔드는 치명적인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방황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현재는 엄격한 사회적 기준과 법적 잣대에 의해 평가받는다.대표적인 예로, 가수 황영웅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해명 과정은 오늘날 학폭 분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황영웅 측은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황영웅은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방황의 시기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특정 인물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경기과기대, AI 창업교육으로 특허 4건 출원
2026.07.16 12:2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지역 창업 교육을 실제 특허 출원 성과로 연결했다. 경기과기대는 ‘AI 기반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실전창업 클래스’ 후속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의 우수 창업 아이템 4건을 특허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클래스는 대학 중심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맡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교육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됐다. 지역주민과 재학생, 교직원 등 총 176명이 참여했다.과정은 실전 창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장 분석,
교사아동학대, 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법원은 무엇을 판단할까
2026.07.15 11:12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서적 갈등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느냐"고 묻고,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교사아동학대 여부는 단순히 훈육이라는 명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비롯해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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