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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해 중지...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
2025.01.03 13: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한남동 관저 진입
2025.01.03 09: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2025.01.02 09:1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
중대본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9명 신원 모두 확인"
2025.01.01 14:15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전원 확인됐다. 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5명의 신원이 이날 모두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기 탑승객은 모두 181명으로, 이중 승무원 2명은 사고 이후 구조됐다.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 응급의료 지원 및 장례, 심리 지원을 펴는 동시에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2024.12.23 15:56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처음 열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전국 각지서 "윤 대통령 퇴진하라"
2024.12.06 14:42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6일 오전 춘천시 소재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를 큰 혼란에 몰아넣은 윤석열은 더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내란을 선동한 범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방탄을 자임하는 국민의힘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곳곳에서는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한 정권 퇴진 선전전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집회 참가자 50여 명은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 충남 ...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공부 안 하면 성매매 여성보다 못 해" 발언 논란
2024.11.27 10:49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대표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한 발언 등에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대구 한 종교시설에서 A 고등학교 1∼2학년 남녀 재학생 500여 명을 상대로 '공부해서 남 주자'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입시 체제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 인구 위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담 삼아 말 하지만 뼈 있는 이야기"라며 "대학입시 제도의 특별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강력하게...
한파 속 내일 출근길도 '걱정'...서울 지하철 파업 1노조 찬반투표서 70% 넘는 찬성
2024.11.18 16:17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천450명 중 83.2%인 7천86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5천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 연장' 필요… 적정 나이는 67.6세"
2024.11.12 09:21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벼룩시장이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먼저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답변도 28.1%에 달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것 같다(18.0%)’,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해 일...
트럼프, 美대선 승리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2024.11.07 09:00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교통사고 감소에도 보험료는 상승...내년 보험료 인상 예고
2024.10.30 09:41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예고하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감소로 인해 보상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사고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2013년 50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2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속도 제한 조정과 음주운...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사회적 비용 커
2024.10.21 10:05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5%)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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