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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2025.02.03 13:15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
전국 내일까지 많은 눈 예상…중대본 가동
2025.01.27 11:01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 내 조사실 마련"
2025.01.22 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유튜버도 3명
2025.01.20 14:18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2025.01.19 11:5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에 경찰청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1심서 무죄
2025.01.17 15:10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의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회사...
공정위, TK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2025.01.15 15:5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커 '비혼' 선택...평균 결혼 비용 2억원 이상
2025.01.15 10:08
미혼 중 결혼의향자(27%)보다 비의향자(33%)가 더 많은데,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 가치관’보다 ‘경제적 여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3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는 결혼 비용으로 약 2억원을 썼지만 결혼 예정자는 2억3000만원 가량을 예상해 결혼 비용은 매해 약 1000만원씩 증가됐다. 1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통산 3번째로 발간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과반은 대출로 결혼자금을 충당했고, 결혼 예정자는 더 많은 대출을 고려해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의향자는 주택 자금 및 투자 종자돈 마련 등 목적형 저축 의향이 높고 적금뿐 아니...
수도권·강원도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 상향
2025.01.05 10:24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내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 시설과 공연장 및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
崔대행 "국가애도기간 마지막날…합동분향소 자율연장"
2025.01.04 09: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합동위령제 등...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해 중지...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
2025.01.03 13: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한남동 관저 진입
2025.01.03 09: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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