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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베란다 확장했다가 수천만 원? 건축법위반,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026.04.03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하고, 상가를 주택으로 임의 변경하는 행위가 단순한 리모델링 정도로 여겨졌다가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의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세입자를 더 받기 위해 옥상에 방을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구청 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사자는 “다들 하는 정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무단 증축에 해당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게 되었다.또 다른 사건에서는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고시원 형태로 임
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합동점검…경찰, 위반사항 엄정 단속
2026.04.01 15: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등·하원 환경 전반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통학버스 4만3857대 가운데 약 10% 수준인 4300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은 4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 점검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기관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1만4499대로 가장 많고, 학원 1만6295대, 유치원 8043대, 초등
정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검토…사재기 차단 나서
2026.04.01 14:48
[더파워 이우영 기자]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방송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판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후부도 지자체가 구매량 제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매를 제한해 왔다고도 설명했다.정부 검토는 최근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경영진, 구속 갈림길
2026.03.31 11:30
[더파워 이우영 기자]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 전분 및 당류인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부터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와 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과 포도당, 올리고당 등을 뜻하
삼일절 달력 위에 日후지산·오사카성…춘천 금융기관 달력 논란
2026.03.31 11:21
[더파워 이우영 기자]강원 춘천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객들에게 배포한 달력 3월 디자인에 일본 상징물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삼일절이 포함된 달력에 후지산과 오사카성, 벚꽃 이미지가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서 교수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춘천 시민들이 제보해줬다”며 가톨릭춘천신용협동조합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올해 달력의 3월 디자인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된 달력 사진에는 3월 1일 바로 위에 일본을 상징하는 후지산과 오사카성, 벚꽃 그림이 담겨 있었다.서 교수는 “삼일절은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금융포럼 개최
2026.03.27 16:54
[더파워 이우영 기자]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대한민국 금융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포럼을 열었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6차 금융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부동산과 담보 중심으로 고착된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혁신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취약차주의 재기와 금융 접근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포용금융, 금융시장 질서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금융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기조발제에서는 한국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
행안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마무리…수원 태장초 안전실태 점검
2026.03.27 15:06
[더파워 이우영 기자]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점검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수원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와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마무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날 학교 주변 통학로를 둘러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여부와 방호울
에듀윌,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우수사례 선정
2026.03.27 14:14
[더파워 이우영 기자]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은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소개 영상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채널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에듀윌은 앞서 지난 1월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학습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 평생교육이용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에는 에듀윌의 학습자 수강 지원 시스템과 운영 사례가 포함됐다.에듀윌은 수강 진도율을 주차별로 모니터링하고, 미이수 및 미응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알림을 발송하는 '토탈 케어 학습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1:1 멘토링 기반 맞춤
에듀윌, 8월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2026.03.26 13:29
[더파워 이우영 기자]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겨냥한 합격 전략 설명회가 열린다. 에듀윌은 26일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온라인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에듀윌은 오는 4월 4일 치러지는 제1회 검정고시를 앞두고, 8월 시험 대비 전략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수험생 지원에 나섰다. 시험 직후 학습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준비 패턴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학습 시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설명회는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효율적인 고득점 전략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
1월 출생·혼인 늘었다…사망 감소에 인구 감소폭 축소
2026.03.25 18:20
[더파워 이우영 기자]출생과 혼인이 늘고 사망은 줄면서 올해 1월 인구동향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서 1월 출생아 수가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3만2454명으로 17.6% 감소했고,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2.4% 늘었으며, 이혼 건수는 7208건으로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5539명으로 자연감소가 이어졌지만 감소 폭은 1년 전보다 축소됐다.출생 흐름을 보면 1월 조출생률은 6.2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7명 상승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서울은 4961
2월 국내 인구이동 61만5000명…전년보다 11.5% 줄었다
2026.03.25 13:31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인구이동이 2월 들어 다시 줄어들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는 25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지난달 이동자 수가 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5% 감소했다고 밝혔다.2월 인구이동률은 15.7%로 전년 동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월별 이동률이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전체 이동자 가운데 시도 내 이동자는 60.7%, 시도 간 이동자는 39.3%를 차지했다. 시도 내 이동자는 37만3000명, 시도 간 이동자는 24만2000명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했다.월별 흐름을 보면 올해 1월 이동자 수는 56만8000명으
아동수당 지역 추가지원 기준 확정…비수도권 5000원·특별지역 2만원 더 준다
2026.03.24 14: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지역별 추가지원 금액이 구체화되면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은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에는 11세 미만, 2029년에는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이번 시행령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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