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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서울시 올해 두 번째 2.8조 추경…청년 50만명 AI 이용권·전기차 2만6500대 지원
2026.08.10 13:24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추경의 3분의 2가량은 결산에 따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정의무경비지만, 나머지 가용재원 가운데 8100억원을 취약계층 생계·주거 지원과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결혼·출산·안전 분야에 배분했다.특히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고급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를 2만711대에서 2만6501대로 확대한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도 2만명에서 2만8000명으로 늘린다.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
“경찰이 부순 현관문, 어디서 보상받나요”…소액 손실보상 심의 빨라진다
2026.08.10 13:21
[더파워 이우영 기자]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뒤늦게 귀가한 집주인은 망가진 문을 발견했지만 현장에는 경찰관이 남긴 명함만 있었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보상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앞으로는 이런 경우 경찰이 손실보상 제도와 청구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소액 피해는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경찰청은 적법한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48곳 가뭄…부산·김해·울주 ‘경계’, 경남 저수율 39.6%
2026.08.10 13: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남부지방의 가뭄이 심상치 않다. 최근 6개월간 전국에 내린 비가 평년의 82% 수준에 그친 가운데 부산과 김해, 울주에서는 ‘심한 가뭄’ 단계까지 올라갔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도 53%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경남은 40% 아래까지 내려갔다.문제는 당장 비가 충분히 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8월과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고 용수로를 통해 직접 물을 공급하는 등 비상 급수에 들어갔다.정부가 9일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 2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로 평년 736.5
경제적 파산에도 피할 수 없는 위자료...'위자료 감액 청구'의 필요성
2026.08.0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투자 실패로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 문제나 이혼, 상간 소송 등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된 피고들 중 일부는 "당장 통장 잔고가 바닥나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위자료를 줄 수 없다"거나 "재산이 없으니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곤 한다.그러나 법률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채권이 아니다. 당장 지급할 현금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방치하거나 무작정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이
같은 마약인데 형량은 달라진다...특가법 가르는 ‘가액’, 피고인이 따져봐야 할 것
2026.08.07 18:31
[더파워 최성민 기자]같은 종류의 마약을 비슷한 양만큼 취급했는데도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른바 ‘특가법’으로 기소되고 다른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류의 ‘가액’이다.특히 마약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마약 가액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액이 어느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일정한 마약범죄에 대해 취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
이혼 시 합의 안 되는 재산 싸움...'재산분할심판청구'의 핵심 쟁점
2026.08.07 14:05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을 진행할 때 당사자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은 단연 재산 분할이다.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분할 비율이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혼인 기간 형성된 전체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과정이다.심판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지만,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지
불륜사진, 상간소송 증거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2026.08.07 11:46
[더파워 최성민 기자]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불륜 사진이나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증거를 찾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문의도 적지 않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는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륜 사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징계 수위 강화, 피해 발생시 법률 조력 받아 대응해야
2026.08.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직 사회 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일반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법상 엄격한 신분상 의무를 적용받는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다뤄진다.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징계처분이라는 두 가지 엄중한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되어 직을 잃게 된다. 설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당연퇴직을 면하더
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 성매매 차이점, 아청법 처벌 기준 파헤치기
2026.08.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미성년자성매매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성매매와 유사하게 생각하기 쉽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면에서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장 먼저 짚어 보아야 할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의 격차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
온열질환 사망자 62%가 80세 이상…집에서 발생 비중 3배
2026.08.06 10:45
[더파워 이우영 기자]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환자는 논밭이나 길가뿐 아니라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비중도 전체 연령대보다 약 3배 높아, 실내 냉방 환경과 안부 확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대비 발생 위험과 사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집중 보호에 나선다. 지난 5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으로 33.8
광복절 앞두고 전통시장서 ‘색 뒤바뀐 태극기’…서경덕 “우리부터 각성”
2026.08.06 10:12
[더파워 이우영 기자]광복절을 앞두고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상 배치가 뒤바뀐 상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브랜드의 잘못된 태극기 사용을 지적하기에 앞서 국내 판매자와 제작자부터 국가 상징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국내 전통시장에서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슬리퍼 장식용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다는 누리꾼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공개된 상품에는 태극 문양의 붉은색과 푸른색 배치가 정상적인 태극기와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전해졌다.잘못된 태극기 사용은 판매 상품에만 그치지 않았다. 광복절을 맞아 진행되는 일부 소셜미디어 홍보 포스터에서도 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됐다면, 경찰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2026.08.06 09:05
[더파워 최성민 기자]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 조직 운영자뿐 아니라 현금 전달책과 계좌 모집책, 물품 수거책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고수익 일자리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동일한 일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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