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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국세청·서울시, 고액 체납자 합동수색…현금·명품 등 18억원 압류
2025.11.10 13:5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세청과 서울시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광역지자체와 협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4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고가 주택 거주·명품 소비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는 고가 상가를 매각하고도 양도세를 신고
‘일해도 가난한’ 노인, 기초수급·근로장려금 5년 새 50%↑
2025.11.05 11:12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기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 5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수급 구조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노인 수급자의 증가 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아, 노후 빈곤이 단순한 일시적
서울 택시기사 4명 중 3명 60세 이상…운전자 고령화 심화
2025.11.04 15:06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택시기사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으로, 택시 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만8763명으로, 이 중 60대가 3만2678명, 70대가 1만8028명, 80대 이상이 865명에 달했다. 전체의 약 75%가 60세 이상이었다.특히 개인택시 기사만 놓고 보면 고령화가 더 심각했다. 개인택시 종사자 4만8311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3만7799명으로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68명, 528명에 그쳐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
‘설탕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2025.10.31 14:52
[더파워 이우영 기자]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이 법원 판단에 따라 모두 석방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박모 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이모 본부장과 전모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차원의 구조적인 범행에서 대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천범룡 이사장, 3년 임기 성공적 마무리
2025.10.31 14:19
[더파워 이우영 기자]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천범룡 이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했다. 천범룡 이사장은 31일 퇴임식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천 이사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사람 중심의 혁신경영’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을 핵심 철학으로 삼고, 공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주민·민간기업·유관기관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드림정책’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며, 공단을 ‘생활 속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2025.10.24 13: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4일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 서강대학교 ‘서강학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대학신문 기자들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자살 문제를 조명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청년층의 생명존중 인식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다.심사 결과, 대상에는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최우수상(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에는 국민대학교 ‘국민대신문’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성공회대학교 ‘성공회
지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1심서 중형 선고
2025.10.22 10: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 박씨에게 7년, 김씨에게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주범 신씨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수사 과
고용부, 채용플랫폼과 손잡고 허위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2025.10.22 10: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청년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력해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해외취업 사기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구인공고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취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구인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600회 맞아 새 슬로건 발표
2025.10.14 11:13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14일 오는 10월 말 열리는 600회 심의회의를 앞두고 새 슬로건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인신윤위는 2012년 12월 출범 이후 2013년 첫 심의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600회의 자율심의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슬로건을 통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자율규제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국민의 시선으로”는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언론의 책임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언론의 양심으로”는 자율규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철학을 담
중대본, 국정자원 화재 복구 박차…“8전산실 전기 공급 재개”
2025.10.13 14:3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산실 가운데 8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되면서 복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에 따라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60개(36.7%)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쇼핑몰 등 전자거래 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LG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정황…경찰 수사 착수
2025.10.13 14:34
[더파워 이우영 기자]LG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곳 임직원 2명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한 직원의 휴대전화와 저장장치에서 내부 자료를 촬영한 수백장의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청은 지난 1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하며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의 중국 유
한국, OECD 항생제 사용량 2위…정부 시범사업 성과 가시화
2025.10.13 10:27
[더파워 유연수 기자]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를 키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질병관리청이 13일 공개한 자료와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25.7 DID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OECD 평균(18.9 DID)의 1.7배 수준이다. 한국은 2022년 OECD 내 사용량 4위였으나, 지난해에는 2위로 올라섰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 생존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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