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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설계용역비청구, 정식 계약 전 진행한 설계도 대금 받을 수 있을까
2026.08.2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경기 침체와 건축 자재비 및 금융 비용 상승으로 기존 진행 중이던 건설/시행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 이와 같은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접수를 위해 기획 및 계획설계 등의 용역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과정에서 건축주 및 시행사는 인허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계안의 빠른 납품을 요구하고, 건축사 역시 원활한 업무 수주를 위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거나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설계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문제는 이와 같이 상당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투입해 설계를 완료하거나
빛의 위원회, 12.3 계엄 극복 ‘빛의 혁명’ 공모전 개최
2026.08.24 14:32
[더파워 최성민 기자]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빛의 혁명’을 주제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분야는 숏폼, 포스터, 수기 3개 부문이다. 참가자는 작품과 기획 의도를 작성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 부문은 일반부(대학생~성인)와 학생부(초등~고등학생)로 나뉘어 접수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9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총 1,500만 원의 상금과 빛의위원회위원장 상장을 수여한다. 선정작은 연말 기획 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빛의 위
[부고] 고영집 한양증권 감사본부 전무 모친상
2026.08.24 13:50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인 : 박상례유족 : 고일수·고영집(한양증권 감사본부 전무)·고연화·고수정씨 모친상, 채이정·조은실씨 시모상, 김이호·한상국씨 장모상별세 : 8월 23일빈소 : 함열백제장례식장 2층 특1호실발인 : 8월 25일 9시장지 : 군산승화원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에듀윌, 온라인사업본부에 ‘그로스실’ 신설…김용훈 대표 영입
2026.08.24 13:47
[더파워 이우영 기자]에듀윌이 온라인사업 조직에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그로스실’을 신설하고 김용훈 그로스연구소 대표를 책임자로 영입했다. 기존 마케팅 영역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 개선 단계부터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에듀윌은 온라인사업본부 산하에 그로스실을 신설하고 김용훈 그로스연구소 대표를 신임 실장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신설 조직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과 서비스 개선, 마케팅 실행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개발된 상품을 알리는 데 집중했던 기존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서비스 개선 과정에도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그로스실을 온라인사업본부 산하에 배치한
"도장 찍었는데 무를 수 있을까?" 협의이혼 철회와 이혼 소송의 시작
2026.08.24 11:23
[더파워 최성민 기자]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숙려기간 안내까지 받았더라도 결정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조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거나, 상대방의 은닉 재산 및 기만행위를 확인했을 때다. 결론부터 짚어보자면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종료 후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서가 최종 수리되기 전까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협의이혼 절차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해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수리해야 비로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따라서 구청 등에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전장연 지하철 시위 끝나나…서울시의회 민주당과 ‘대타협’
2026.08.24 11:03
[더파워 이우영 기자]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다. 지난 19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향후 시위 지속 여부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단체는 오전 11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양측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당론 1·2호 조례 추진 경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 자정 종료…안 쓰면 잔액 자동 소멸
2026.08.24 10:59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자정 종료된다.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오는 31일 24시에 최종 마감된다고 24일 밝혔다.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남은 금액을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8월18일 오전 8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3조5492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4542억원이 사용돼 집행률은 97.3%를 기록했다.금액으로는 약 950억원이 당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태다.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아직 지원금을 모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RSC-이베코그룹코리아’와 자동차정비 인재 양성 MOU 체결
2026.08.23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대전RSC(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이베코그룹코리아’와 자동차정비 인재 양성 관련 취업연계 강화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삼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육기관과 산업계, 지역 인적자원개발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기술 및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상용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동차정비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기초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유책배우자는 재산도 못 받는다?'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표적 오해와 진실
2026.08.22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뜻하는 '유책배우자'.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유책성의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오해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고지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외도나 다툼이 있었다면 무조건 유책배우자'라는 오해다. 하지만 단편적인 불화나 감정 대립만으로 유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서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유아매트 리콜에 소비자상담 422% 급증…복숭아도 244%↑
2026.08.21 16:13
[더파워 이우영 기자]특정 유아용 매트의 자발적 리콜과 온라인에서 구매한 복숭아의 배송 지연 문제가 겹치면서 지난달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했다. 매트 상담은 한 달 새 5배 넘게 늘었고 복숭아 상담도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7월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5만52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월 5만4801건보다 0.8%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6만1994건보다는 10.9% 감소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매트였다. 6월 40건이던 상담이 7월 209건으로 늘면서 422.5% 급증했다. 지난해 7월 97건과 비교해도 115.5% 증가했다.매트 상담이 급증한 것은
서울시, 2030년 자율주행버스 500대 달린다…2029년부터 시내버스 대체
2026.08.21 16:05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사업 수준에서 정규 대중교통 체계로 끌어올린다. 2029년부터 자율주행버스를 대량 도입해 기존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2030년에는 운행 규모를 500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동시에 서울 전역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전수조사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별 교통망을 보완한다.서울시는 민선 9기 성장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G3 서울 기획위원회’ 교통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대중교통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교통혁신분과는 ‘월드클래스 대중교통 완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모빌리티 혁신’을 2대 전략 목표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다시 심의…특례 이의신청 10월23일 마감
2026.08.21 15: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이미 결정받은 사람도 특별법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 종료된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새로운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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