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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청소년 카촬죄,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 중요한 이유
2026.08.21 11:19
[더파워 최성민 기자]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청소년 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촬영 대상, 특정 신체 부위, 촬영 경위에 따라 성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한다. 단순 촬영 사실만으로 일률 적용되지 않으며, 촬영 부위, 구도, 촬영 거리, 장소, 촬영 전후 상황을 종합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한다.청소년 사건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친구끼리 한 행동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책
에듀윌, 교사 AI 실무서 1400부 무상 기증…공공도서관·대학에 배포
2026.08.21 10:38
[더파워 이우영 기자]에듀윌이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돕는 실무서 1400부를 전국 공공도서관과 교원 양성 대학에 무상으로 배포한다.에듀윌은 ‘교사의 시간 AI로 다시 쓰다’ 1400부를 전국 공공도서관 1328곳과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 과정이 설치된 55개 대학에 기증한다고 21일 밝혔다.도서는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이번 주 중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면 현직 교사를 비롯해 예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도 열람할 수 있다.지난 7월 출간된 ‘교사의 시간 AI로 다시 쓰다’는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 실무서다.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정통신문
미성년 자녀 양육에 채무 부담까지...다자녀 가구 개인회생 시 살펴볼 부분
2026.08.21 07: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생활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대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식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로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고 다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면 전체 채무 규모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이처럼 자녀 양육과 채무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전체 소득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가계의 수
인터넷신문윤리위, 생명존중 교육 데스크까지 확대…‘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공유
2026.08.20 14:17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 발행인에 이어 실제 뉴스 생산과 편집을 담당하는 데스크·팀장급까지 생명존중 저널리즘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미디어교육원에서 ‘2026 생명존중 인터넷신문 데스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인터넷신문 발행인을 대상으로 열린 ‘2026 인터넷신문 CEO 초청 조찬 세미나’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참여 범위를 데스크와 팀장급 편집인으로 넓혀 ‘생명존중 시대, 인터넷신문의 책임’을 주제로 진행했다.강연에는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부장과 황성연
사이렌 울리면 지하로 대피…20일 전국 민방위 훈련, 긴급차량 길 터주기도
2026.08.19 14: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며, 운전 중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통행 공간을 만들어 길을 터줘야 한다. 서울 세종대로 일부 구간에서는 5분간 차량 통제도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19일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훈련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주변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7월 호우 피해 309억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투입
2026.08.19 14:26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 7월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과 공공시설 복구에 모두 713억원을 투입하고, 주택 침수 세대에는 350만원, 피해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713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이어졌다. 피해는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
마약 자수하면 형량 줄어들까...‘자수’와 ‘자백’ 사이 갈리는 처벌
2026.08.18 16:33
[더파워 최성민 기자]마약 사건에서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수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자수가 이뤄진 시점과 경위,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여부, 이후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자수’와 ‘자백’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특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2026.08.18 15:20
[더파워 최성민 기자]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사안에서 단순 지연 외에 임대인 재정 악화나 선순위 채무 설정에 따른 전액 미회수 가능성이 존재한다.울산광역시는 2026년 7월 시민 대상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주요 안건으로 편성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청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보증금 반환 지연 발생 시 수동적 대기보다 임대인 재산 상태 및 해당 주택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재확인이 요구된다. 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추가 설정, 압
“극장 안 가면 6개월 기다려라?”…소비자단체, 영화 홀드백 재검토 촉구
2026.08.18 15:16
[더파워 이우영 기자]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를 OTT와 IP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일정 기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홀드백’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소비자단체가 가세했다.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률적으로 6개월의 유통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관람료와 상영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영화 관람료 부담과 OTT 이용 제한, 홀드백 정책 재검토해야’라는 입장문을 내고 획일적인 6개월 홀드백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가 OTT나 IPTV 등 2차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다. 소비자주권시민회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2026.08.18 10:50
[더파워 최성민 기자]현역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인 신분과 징계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최근 대법원은 현역 부사관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지만, 해당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라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시끄러운 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2026.08.18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많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잡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양측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싶다면 이때는 조정이혼을 검토해 봐야 한다.조정이혼은 양측의 협의가 잘 된다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조정조서만 작성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실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를 거쳐야 한다. 특
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 연루,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2026.08.1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일당 30만 원, 단순 현금 심부름’.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범죄조직의 존재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더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용 절차의 비정상성, 업무 방식의 이례성, 보수 지급 구조,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종합해 이를 살핀다. 채용이 메신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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