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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친족성폭력 혐의의 법리적 쟁점,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의 조건
2026.06.27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성범죄 사건은 대개 은밀한 공간에서 당사자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혹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법적 쟁점과 수사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정황상, 친족성폭력 사건은 사법당국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법리적 정밀함을 요구한다. 대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벌금형이어도 등록될 수 있을까
2026.06.26 16:14
[더파워 최성민 기자]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형사처벌 수위를 걱정한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인데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국가가 관리·감독하기 위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최대 10년 거주 청년주택 905세대…서울시, 7월 청약 접수
2026.06.26 14:11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905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이후 첫 공급 물량이다.서울시는 올해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 등 총 90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이공계 성장주택 17세대가 포함됐다. 전체 물량은 신규 490세대와 잔여 공가 359세대로 구성된다.공급 주택은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임대형 기
재발률 90% 교모세포종까지…세포치료 임상연구 3건 문턱 넘었다
2026.06.26 14:08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세포치료 임상연구 3건을 적합 의결했다. 대상 질환은 무릎 골관절염, 난치성 중증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재발성 교모세포종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6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실시계획 6건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제출한 장기추적조사계획 2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4건은 적합, 3건은 부적합으로 의결됐고 1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적합 의결된 주요 임상연구에는 환자 본인 세포를 활용한 치료 연구가 포함됐다
양양 현성초교서 ‘구석구석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2026.06.26 10:41
[더파워 최성민 기자]양양군과 양양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경동대학교라이즈사업단(단장 박현욱)이 지원한 “구석구석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가 지난17일 강원도 양양 현성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행사는 주민과 학생들의 풍성한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꼼지락 동아리, 모두모여모루, 양풍당당, 야양그림, 생태연구회 등 지역 동아리들의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동대라이즈사업단은 동아리들의 체험 재료 준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주민은 “문화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모처럼 동네 운동장에서 영화도 보고 아이들이
차단 후 새 번호·부계정 연락,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6.06.2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문자 한 통. 보내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인사'였을지 몰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을 보면, 이별 이후의 연락 문제가 스토킹 혐의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과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이어가다 형사절차를 밟게 된 의뢰인도 있고, 반복되는 연락에 불안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의뢰인도 있다. 같은 '이별 후 연락'이라는 사실관계 안에서도, 그 결론은 사건마다 전혀 다르게 갈린다.스토킹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판단의 핵심이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까지…171억원은 쓰이지 못했다
2026.06.24 15:1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결식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일부 지역에서 술·담배 구매나 허위 결제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반대로 정작 아동이 쓰지 못해 자동 소멸된 충전금도 연간 1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24일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2025년 기준 급식카드를 발급·운영하는 지방정부는 182곳이며, 약 15만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고속도로 사망자 52% 급증…2차 사고·터널 구간 비상
2026.06.24 15:13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들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사고와 터널·지하차도 등 폐쇄형 구간 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찰이 특별 안전대책에 나섰다.경찰청이 24일 공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 33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52.4%다.같은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1919건에서 1768건으로 7.9% 줄었다. 그러나 부상자는 4068명에서 6520명으로 60.3%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사망자 증가 폭은 2012년 1~5월 58.9% 증가 이후 가
서울 유아 6850명 보니…BMI 높을수록 뛰고 버티는 힘 낮았다
2026.06.24 14: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아 6850명의 체격과 체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유아일수록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등 주요 체력요인의 수행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유아 비만 예방을 위해 단순한 체중 관리뿐 아니라 충분한 신체활동과 체력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는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울형 유아 체력장’을 실시하고, 유아의 체격과 체력, 가정 내 건강생활 실태, 어린이집 신체활동 환경을 조사·분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아 비만예방 사업인 ‘서울아이 뛰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분석
태극기에 욱일기 합성까지…서경덕 교수 “선을 넘었다”
2026.06.24 14: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 세계에서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여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SNS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월드컵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항의한 뒤 일본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서 교수는 24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다수의 메시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일본과 튀니지 경기에서는 일본 응원단이 경기장 안에서 욱일기를 활용한 응원을 펼쳐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이와 관련해 FIFA 측에 고발성 메일을 보냈고, 해당 내용이 일본 대표 포털 야후재팬에 소개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슈가 됐
여자화장실몰카 혐의, 불법촬영죄 및 성적목적침입죄 두 죄목 모두 적용될 수 있어
2026.06.24 05: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여자화장실몰카 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해 다수의 영상을 촬영한 피의자가 구속된 데 이어, 3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화장실 불법 촬영 행위를 단순 일탈이 아닌 계획적이고 중대한 성범죄로 다스리는 추세다.여자화장실몰카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된다. 첫 번째는 불법촬영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판매자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어
2026.06.23 15:15
[더파워 최성민 기자]콘서트, 팬미팅, 야구경기 등 인기 공연 티켓팅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단순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들이 뒤늦게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최근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레일건' 방식이다. 일반 매크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마우스 클릭을 자동 반복하는 연사형 기법으로, 예매 오픈과 동시에 좌석을 선점할 수 있어 야구·콘서트·팬미팅 등 인기 티켓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경찰은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했고, 전국 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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