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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김호중 사건 계기로 ‘술타기’ 처벌 명문화…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2025.06.20 10:0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법원, “야놀자 10분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선택의 자유’ vs ‘소비자 보호’
2025.06.16 15:37
소비자가 숙박 예약 후 10분만 지나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야놀자(현 NOL)의 약관이 법원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결됐다. 플랫폼 측은 자발적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이 소비자 보호의 손을 들어주면서 숙박 플랫폼 환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야놀자와 해당 호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야놀자를 통해 약 65만 원 상당의 호텔을 예약한 뒤 2시간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10분 이내만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당했다. 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현실로
2025.06.04 0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며,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정권교체를 맞게 됐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이날 오후 11시 40분을 기점으로 일제히 이 후보의 ‘당선 확실’을 보도했다. 앞서 오후 8시 발표된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9.3%)를 오차범위 밖인 12.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12·3 비상계엄 사태 속에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도 민심은 안정과 변화를 택하며 정권교체라는 선택을 내렸다. 개표가 약 4...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지상파 3사 출구조사
2025.06.03 21:24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를 얻어 이 후보와의 격차는 12.4%포인트에 달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0.8%포인트) 밖으로,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3일 오후 8시,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제21대 대선 오후 7시 투표율 77.8%…20대 대선 최종치 넘어서
2025.06.03 19:23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마감을 한 시간 앞둔 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77.8%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77.1%)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 돌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455만39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34.74%)를 포함해 재외·선상·거소투표 결과까지 합산한 수치다. 오후 7시 기준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광주가 8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 82.8%, 전북 81.5%, 세종 81.3%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투표율은 제주로 73.4%를 기록했고...
제21대 대선 오후 4시 투표율 71.5%…역대 최고 동시간대 기록
2025.06.03 16:34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3일 오후 4시 기준 71.5%를 기록하며 역대 대선 동시간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173만472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수치에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34.74%)와 함께 재외·선상·거소투표가 모두 포함됐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율 등을 합산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수치는 2022년 제20대 대선 같은 시각 투표율인 71.1%보다 0.4%포인트(p) 높고,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67.1%보다는 4.4%p 높은 수치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다 본투표 참여...
21대 대선 오후 2시 투표율 65.5%…지난 대선보다 0.7%p↑
2025.06.03 14:17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지고 있는 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6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같은 시각 투표율인 64.8%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2909만7471명이 투표를 마쳤다. 해당 수치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34.74%)와 재외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도 포함됐다. 오전 내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대구는 오후 2시 기준 63.3%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62.1%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서울이 64.9%, 경기도 65.3%, 인천 63.7%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
오전 11시 투표율 18.3%…지난 대선보다 2.3%p ↑, 대구 가장 높고 전남 가장 낮아
2025.06.03 11:34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18.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인 16.0%보다 2.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본투표에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810만3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이 수치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4.74%)와 거소·선상·재외투표는 제외한 결과다. 이들 투표 결과는 오후 1시 이후 투표율 집계부터 반영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3.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어 경북(21.4%), 충남(19.8%), 대전·경남(각 19.4%) 등이 뒤...
정상아동까지 맞는 성장호르몬…치료 아닌 '키 욕심'에 남용 우려
2025.05.30 12:38
정상 신장을 가진 아동의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성장 욕구’ 중심의 사용 행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3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은 최근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공급·처방 실태, 이상사례 보고, 사용자 인식 등을 종합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비급여 영역을 포함해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사용 현황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NECA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의학적 질환이 없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단순 키 성장...
삼성물산, 엘리엇과의 267억 원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승소…“지급 의무 없다”
2025.05.29 11:34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267억 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양측의 비밀합의서에 따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 역시 엘리엇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1주당 5만7234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
수서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도모
2025.05.26 14:42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지난 23일 오후 14시부터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4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6명의 위원이 횡단보도,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외 신호기 운영 변경 등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2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지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 맞아?"…서울, 118년 만에 가장 더운 아침 기록
2025.05.21 10:45
절기상 여름이 시작되는 소만(小滿)이자 수요일인 21일, 전국이 5월답지 않게 무더운 아침을 맞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 강원 내륙 등지에서 5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 기록이 잇따라 바뀌며 이례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 서울의 최저기온은 23.0도로 집계됐다. 이는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은 일최저기온이다. 종전 기록은 2018년 5월 16일의 21.8도로, 이번 수치는 이를 1.2도 웃돌았다. 인천도 이날 오전 5시 50분 기준 최저기온이 20.7도를 기록하며,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나타냈다. 이 밖에 경북 울진(23.4도), 울릉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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