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경 대비 168조9000억원·40.7% 증가
법인세 101.3조→216.7조…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급증 반영
소득세 180조 전망…근로소득세 39.9%·배당소득세 183.6% 증가
상속·증여세 8.0%·개별소비세 15.9% 감소 전망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169조원 늘어난 규모로, 특히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216조7000억원까지 불어나 올해 추경예산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584조362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경예산 415조4190억원보다 168조9435억원, 40.7%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세수입 증가를 사실상 이끄는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6919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101조3215억원보다 115조3703억원, 113.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해 사이 법인세 수입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재경부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법인세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내년 전체 국세 증가액 168조9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만 약 115조4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8%가량을 차지한다.
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내년 소득세 수입은 180조122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136조8179억원보다 43조1943억원, 31.6%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올해 추경예산 73조2482억원에서 내년 102조4446억원으로 29조1964억원, 39.9% 증가한다. 근로소득세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된 것도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와 임금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배당소득세 증가폭은 더욱 크다. 내년 배당소득세는 13조166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4조6423억원보다 8조5237억원, 183.6%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정부의 주주환원 관련 정책과 기업의 배당 확대 방침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주세는 반대 흐름을 보인다. 내년 주세 수입은 2조967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3조1451억원보다 1781억원,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55%와 담배 관련 관세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개별소비세에는 1조59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내국세 전체로 보면 올해 추경예산 368조1133억원에서 내년 529조3046억원으로 161조1913억원, 43.8% 증가한다. 국세수입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는 세목의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분을 합치면 158조5646억원으로 내년 전체 국세수입 증가액 168조943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 전망에서 반도체 업황과 기업 실적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