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판사, 사퇴촉구

[더파워=이정훈 기자] 이미선 후보가 청문회 이후 자진사퇴 요구를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한다.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 할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킨 상태이다. 이 후보자의 거취를 보고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시선이 집중됐다.

이미선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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