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이달말 분조위 개최...사후 정산 동의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중 사후정산에 동의한 KB증권을 시작으로 이달말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 등이 담긴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금융회사 10개사(은행 6개, 증권사 4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11월 10일 제재심에서 의결했다. 이들 판매 증권사는 증선위·금융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은 대부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단 하나은행의 경우 이달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 7월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내년 2월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분기 열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의 경우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부합하도록 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은 우선적으로 이달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및 신한금투·대신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현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 검토·검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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