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 대책 지적… 변창흠 "기존 개발 방식보다 빨라 실효성 충분"

[더파워=박현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며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해보면 2·4대책에서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서울 입주 물량이 얼마냐”고 질문하자 “입주물량으로는 계산하지 않았다. 사업부지 확보 기준으로 32만 가구로 계산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 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부가 수백만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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