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들어 마약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기존에는 마약이 해외 합법 국가에서나 즐길 수 있는 것, 연예인이나 상류층에서만 즐기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현재는 누구든지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누구든지 원하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마, 필로폰 등 마약 관련 범죄에 휘말렸다면 어떤 상황이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마약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마약범죄는 수출입, 제조, 매매 행위를 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투약, 소지, 소유한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모두 속한다. 또한 범죄의 유형이나 중함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속하며 단순 마약운반책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도한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마약 관련 사기를 당했다 해도 마약 미부섬이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았거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마약 투약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될 정도로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단순 연루, 초범이라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
법무법인지혁 안준형 변호사는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 투약한 것이나 운반, 판매한 것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함께 상의한 후 대처해야 한다.”라며,
“자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범행을 자백하려고만 하기 보다 상황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준형 변호사는 2014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 미국에서 마약, 대마,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