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세종시 '특공 먹튀' 현상 정부 산하기관 다수에서 발생"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특공 당첨자 44명 중 11명 퇴사

부동산·건설 2021-06-04 14:06 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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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세종시 '특공 먹튀' 행위가 정부 산하기관 여러곳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뒤 입주도 하기 전 퇴직하는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이 정부 산하기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공을 받은 임직원 7명 중 2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당첨자 44명 가운데 11명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원 A씨의 경우 지난 2014년 12월 특공을 받은 뒤 2개월만인 지난 2015년 2월 퇴사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공 당첨자 28명 중 4명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5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일 이전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제도를 허술히 설계하고 꼼꼼히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제도상 오류로 돌리고 특혜특공·황제특공 사태를 은폐하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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