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서 패소...가입자에 설명·명시 의무 미준수

판결 확정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에게 총 5억9000만원 지급해야...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 총 4300억원

금융·증권 2021-07-21 15:39 유연수 기자
center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 받았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삼성생명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는 원고들에게 보험료 지급시 일부 금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했어야 그 의무(설명·명시)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긴 뒤 매달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즉시연금 상품 가운데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뗀 뒤 보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실제 약관에는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매월 연금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이 보험료 지급시 공제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그동안 사업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이들에게 돌려주라고 삼성생명에 통보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했으나 곧이어 금감원이 ‘상속만기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통보하자 삼성생명은 이에 반발했다.

금감원과 삼성생명간 갈등이 커지면서 민원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2018년 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총 5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구한 금액은 모두 6억원 가량이지만 전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2018년 금감원이 추산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전체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약 5만5000명, 미지급금액 규모는 약 4300억원으로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미지급금액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 수준이다.

news@thepowernews.co.kr
  • sns
  • sns
  • mail
  • print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