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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기피로 ‘부담금’ 1천억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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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기피로 ‘부담금’ 1천억원 물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19 14:44

5대 시중은행, 117억∼179억원 고용부담금 납부

[사진제공= 각 사]
[사진제공= 각 사]
[더파워=유연수 기자] 은행권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최근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은행이 새로 채용한 장애인은 과거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이 2016∼2020년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1066억원이다.

부담금은 2016년 167억3000만원에서 2017년 172억8000만원, 2018년 202억5000만원, 2019년 234억9000만원, 2020년 289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다.

5년간 부담금을 많이 낸 상위 5곳은 5대 시중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이 179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73억6000만원), 우리은행(161억3000만원), 신한은행(151억8000만원), 농협은행(117억6000만원) 순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5년간 각각 26억9000만원, 35억7000만원, 5억원 등 총 67억6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정문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며 부담금 납부로 대신할 정도로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여전히 만연해있다”며 “장애인 고용 촉진에 적극 나서는 은행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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