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실수요도 상환능력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 달성을 위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8월에는 8조7000억원으로 증가액이 줄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빠른 시일내 극단적인 대출총량관리에 나서 실수요자의 고통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대출로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행위에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작년”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 총량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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