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 “올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한도서 제외”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에 힘쓰라고 직접 지시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주요 은행 등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6%대 이내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정책방향을 틀 것이란 예상은 가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증가율 관리목표)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을 중단치 않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강화 조치를 더욱 독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등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모니터링하면서 다음주부터 중단된 전세 대출 등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 4분기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주부터 차질 없이 (대출 재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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