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불가”...인센티브 부여 검토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권에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조짐이 있다는 전망에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며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면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대출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세대출 분할 상환 의무화하면 사실상 금융비용 부담에 월세전환과 다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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