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내수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첫달 환급액이 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정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이억원 차관은 “지난달 1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개시 이후 1500만명이 넘는 분께서 참여했다”며 “10월 한달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3800억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며 “10월분 캐시백은 15일 800만명이 넘는 국민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3분기 벤처 투자실적 등도 다뤄졌다.
이 차관은 “올해 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누적 5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의 벽을 돌파했다”며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가 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부담이 큰 초기창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1조원 규모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이 참여한 모태자펀드에 대해 공공이 후순위위험을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 적용을 확대할 것이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허용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시행한 유류세 20% 인하에 대해서도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 1233곳은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며 “유류세 인하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보다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확보 현안에 대해선 “국내 사용량 3개월분이 확보돼 큰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과 공급망 다면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