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위해 조기 배정 결정
7일 정부는 내년 예산 중 73.0%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전체 세출 예산의 73%(약 363조원)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 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는 49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중 73.0%에 해당하는 363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총계 459조9000억원 중 72.4%인 333조10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이 가능하다.
예산배정이 완료된 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이 이뤄지면 예산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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