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데이터 독점은 우려”

[더파워=유연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의 대형화에 따른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테크업계 및 유관금융기관과 만나 핀테크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 완화는 핀테크 업체들의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면 해킹 등을 막을수는 있지만,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아져서다. 신기술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매번 신고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상당하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혁신은 금융사의 생존 문제로, 핀테크와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점할 것인지 협업을 통해 성장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며 “금융사와 협업하는 핀테크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권간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은 전통 금융권과의 경쟁보다는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한 전략적 제휴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다양한 업무제휴 모델이 등장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또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사와 핀테크가 제휴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의 대형화에 따른 데이터 독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한 우려도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의 대형화가 촉진되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의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문제,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제기되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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