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자 등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에 대거 포함

[더파워=박현우 기자] 국세청이 1년 넘게 세금 2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을 16일 공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 규모는 5조36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로 총 15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개인 체납자 2위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현규씨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규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중 부가가치세 등 총 1329억원을 과세당국에 미납했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는 김정우(부가세 등 550억원 미납), 이재훈(부가세 등 330억원 미납), 임정빈(부가세 등 276억원 미납) 등 불법 도박업자 상당수가 포함됐다.

또한 체납자 명단에는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출신이었던 윤성환씨도 포함됐다. 윤씨는 종합소득세 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4702명 중 2721명(57.8%)은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9845억원(51.7%)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개인 명단 공개자 2712명은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규모는 2조2250억원(57.9%)이다.

신규 포함 전체 개인 명단공개자 중 3119명(66.2%)은 체납액 2억원~5억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개인 명단공개자의 평균 체납액은 1조686억원(27.8%)이다.

법인의 경우 358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본계 골프장 운영 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히라타 타키코 대표)이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 중 1380개 업체(59.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총 9600억원(62.9%)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법인 명단공개자 중 1623개 업체(70.2%)는 체납액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438억원(35.7%)이다.

명단을 공개한 법인 중 998개 업체(43.1%)의 주 업종은 서비스업,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은 총 6014억원(39.4%)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 단체 및 기부금수령단체, 조세 포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7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조세포탈죄로 유죄를 확정 선고받은 73명의 포탈세액은 총 1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조세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여행업을 하는 김성곤씨는 총 112억9500만원을 포탈해 1위를 기록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카테고리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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