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에서 0.5%로 인하

[더파워=김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 끝에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경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전체 카드 가맹점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상대로 기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히 연매출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인하된다. 5억~10억원 구간은 1.4%에서 1.25%로 낮아지며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수수료가 하향조정된다.

총 47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며 가맹점 전체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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